[매경E] 0% 성장의 늪 (2310호) - 한국의 제로 성장, 주요 산업별 위기 요인과 영향, 저성장 시대 재테크와 돌파 해법

 

매경 이코노미 2310호에는 '한국 제로성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2040년 '제로 성장'의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다.

 

한국은 구조 개혁 지체로 좀비 기업이 양산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는 처지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잉여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질 않나.. 

포지티브 규제에 경직된 노동 환경까지.. 

참.. "엎친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 쓰이는 말인 듯하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번 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은 정부와 여러 기관, 기업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개인인 우리는 재테크에 집중하여,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매경E] 0% 성장의 늪 (2310호)

 

1. 한국 저성장의 역습? 

1) 10년 당겨진 '제로 성장', 섬뜩한 경고

 ①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

  - KDI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턴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경고했다. 3년 전 성장률 0% 시점을 2050년으로 예상했는데,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 OECD도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 포인트 낮췄다. 

  -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다. 

 ② 잠재성장률 추락원인 

1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 둔화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성장분으로, 조직 효율, 제도적 환경, 혁신 전환 및 흡수력 등이 포함된다.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대체로 3%안팎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1년부터 1% 정도로 추락했다. -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IT기술 고도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음에도 TFP가 추락한 것은 '구조 개혁 지체'로 영역간 혁신 확산에 제동이 걸린 결과로 분석된다.  - 구조개혁 지체 →  좀비기업 양산 → 자본 배분 비효율성을 높임 → 생산성 높은 신생 및 혁신 기업으로 자원 이동을 막음 → 기술 혁신 확산 저하 → 총요소생산성 둔화 (악순환)
2	주요 기업의 경영 보수화	- 국내 기업 상당수는 '중간기술압박(Middle Tech Squeeze)'에 놓인 처지(첨단기술- 미국, 전통기술-중국 주도권) -  '중간기술압박(Middle Tech Squeeze)' →  불확실성 심화 초래 → 설비투자 기피 → 잉여자금 축적 -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기업 설비투자액은 233억이며, 제조 대기업은 전년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8.1%에서 올해 0.9%로 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설비투자(123조6천억원)는 전체 제조업의 84%를 차지한다.
3	민간 소비 둔화 장기화	- KDI에 따르면, 한국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2004~2024) 연평균 3%, 이 기간 국내 GDP 연평균 성장률(4.1%)을 꾸준히 밑돌았다.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 줄었다.

 

 ③ 악순환을 가속하는 요소

  첫째, 대내외 요인이 중첩된 국내 제조업 공동화

  - 대외요인 :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과잉

  - 국내요인 : 규제를 비롯한 역인센티브 구조

  - 생산기지 해외 이전 → 국내 생산시설 노후화 → 신기술 도입 지연 → 국내 생산성 저하

  - 투자역조(국내 설비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많은 것)가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법과 제도, 정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포지티브 규제, 경직된 노동 환경

 셋째, 위기 진단과 해법도 벌써 수년째 반복됐지만, 문제는 실행

  - 기업 혁신, 노동 시장 유연화 같은 구조 개혁은 번번이 이해관계 조율에 난항을 겪다 좌절됐다. 

 

2) 주요 산업별 위기 요인과 영향

산업군	위기 요인	영향 및 파급효과
석유화학	- 중국 : 석유화학 공장 대규모 증설(2020~2023) - 중동 : 다운스트림 산업 고도화 (*다운스트림 : 석유화학 산업 최종 제품인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원료쪽에 가까운 제품)	- 수익성 붕괴 - 국내 석유화학업종 이자보상배율 급락 (*이자보상배율: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철강	- 중국 : 공급 과잉 (→ 저가 철강) - 미국 : 고율 관세( → 진입장벽↑) - 글로벌 수요 감소	- 국내 가동률 급락(국내 철강 업계 가동률 60%수준) - 손익분기점 무너져, 고정비 부담 급증
디스플레이	- BOE등 중국 OLED의 맹추격  →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고난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인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OLED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 수익성 악화 - 투자 위축	- 패널 단가 하락 - 구조적 적자 - 중국과 기술 격차 축소  → 중국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가운데 OLED 비중이 2027년 83%로, 한국(13%)의 6배를 넘고(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8년 중국 OLED 생산능력이 한국을 넘어설 것(DSCC)이란 경고도 나온다.
가전	- TCL, 하이센스, 샤오미 급부상 - 프리미엄 TV시장 침투  → 1위 삼성전자 점유율 29%, 2위 TCL 20%, 3위 LG전자 19%지만, TCL과 하이센스가 1년감 점유율을 각각 8%, 6% 포인트 끌어올려 격차를 좁혔다.	- 글로벌 점유율 역전  → 출하량 기준 중국 TV브랜드인 TCL, 하이센스, 샤오미 합산 점유율은 31.3% 인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산 점유율 28.4%로, 중국산 점유율이 사상 처음 한국을 넘어섰다.
IT기기	- 신흥국(인도 등)에서 중국 브랜드 확산  →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16.4%를 기록했지만, 1위 비보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 중국의 중저가 시장 침투	- 삼성전자의 점유율 방어 어려움,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반도체	- 범용 메모리 시장 중국 점유율 확대  → 범용 D램 시장에서 창신메모리 등 중국 기업 공세로 손익분기점이 사실상 무너졌다. 창신메모리는 DDR4, LPDDR4X등 시장에서 공격적 설비투자로 범용 반도체 공급 과잉을 주도한다.  - HBM 외 수익구조 약화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전년 둥월 대비)은 2024년 10월 40%, 11월 31%, 12월 32%등으로 순항하다가, 올 1월 8%로 급락하더니 2월 -3%로 주저앉았다. 3월 증감률은 12%지만 지난해 3월 증감률(36%)에 비하면 1/3 수준이다.	- 선단 공정 투자 여력 위축, 현금흐름 기반 성장 모델 흔들  →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기업은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만들어낸 현금흐름으로 선단 공정·기술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폈지만, 중국 기업 지배력이 커질수록 우리 반도체 기업 성장 공식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 창신메모리의 범용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일부 품목 생산을 중단한다.   →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대부분 중국에 밀렸다.

 

3) 저성장 시대 재테크 생존법

 ① 자본이득 < 운용이득

  - 경제 성장기 : 자본이득(Capital gain) 추구, 위험자산 중심 투자

  - 저성장·무성장 국면 : 운용이득(Income gain) 추구, 안전자산 중심 투자 

 

 ② 고배당주

  - 저성장국면에서는 배당 등 주주환원 수준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일본 증시에선 배당주만 살아남았다.

    · 2001년 1월 1일부터 4년간,  일본 고배당 70선 지수는 시장 수익률(일본 토픽스 지수)를 50% 이상 웃돌았다. (일본 노무라증권)

    · 1990~2000년대 일본 기업 배당률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1990년대 평균 배당률은 8% 안팎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상승, 2005년에는 15% 육박했다. (한국투자증권)

  - 한국 증시에서도 배당주 선호 현상이 이미 시작됐다. 

    ·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 올해 초 2936포인트로 시작하여, 5월 12일 기준 3166포인트 기록, 7.8% 상승

    · '코스피 배당성장 50' 지수 : 올해 초 3741포인트에서 5월 12일 기준 4081포인트 기록, 9.1% 상승

    · 삼성자산운용의 'KODEX CD1년금리플러스액티브(합성)' : 5월 12일 기준 올해만 4007억 원 자금 순유입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 5월 12일 기준 올해 2669억 원 자금 순유입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 : 올해만 1389억 원 자금 순유입

      (*커버드콜 : 기초자산을 추종하며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수입률에 합산하는 전략. 매도한 콜옵션 수익은 분배금으로 전환해 투자자에게 배분)

 

 ③ 부자들의 재테크 전략 : 안전자산 중심 디펜스 재테크

   - 부동산에서 벗어난 부자들 시선은 안전자산에 쏠렸다. 

    · 하나금융연구소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부자 중 올해 포트폴리오 조정 계획이 있는 이들의 경우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 등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자산군을 묻는 질문에, 1위 예금(40.4%), 2위 금(32.2%), 3위 채권(32%)이 차지 :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상황인 만큼,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를 늘리며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정석적 투자전략

 

4) 저성장 시대 돌파 해법

 ① 일본과 이탈리아의 저성장 국면

	일본	이탈리아
기간	1990년대~2010년 : 잃어버린 30년	2000년대 초반~2020년대 초반 : 잃어버린 20년
저성장 국면	- 1993년 일본 GDP가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7.7%, 현재는 5% : 민간기업 소득 악화 > 가계 소득 감소 > 빈곤층 증가 (악순환) - 2016년 일본 지니계수는 0.48로 정점(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 심한 사회) : 빈곤층 증가 및 출산율 급감	- 최근 17년간 1%정도 성장률, 여러차례 마이너스 성장률 -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08년 106.1%에서, 2023년 137.3%까지 치솟음 : 돈풀기 정책 > 부채↑ > 성장↓ > 다시 부채↑ (악순환) - 인프라 산업 지원에 쓰일 돈이 복지로 나가면서 투자 위축 > 산업이 활력 잃음 > 청년 일자리 감소 - 한때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만 45% : 해마다 4만명씩 일자리 찾아 해외로 떠남 > 고령화 가속화

 

 

 ② 노동 시장 개혁을 비롯한 '경제 구조 개혁'

  - 한국 경제 현황 :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막는 고질적인 규제, 경직화된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등으로 활력이 사라진 상태다. 

  - 필수 경제 구조 개혁 

1.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노동 시장 유연화로 비노동 인구의 노동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2.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 민간 스스로가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3.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국가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 정치와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기업의 투자 감소 원인이 된다. 투자 감소는 곧 성장 악화를 뜻하므로,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