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매경 이코노미 2313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관련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룬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각 분야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이재명 시대에 '산업 기상도'는 어떠할지,
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세금 정책은 어떠하며, 부동산 투자전략은 어떻게 짜야할지,
금융 흐름과 투자법은 어떻게 될지,
둘째, 스테이블코인이 뜨는 이유와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는 어딘지,
스테이블코인 시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통화 패권 전쟁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스테이블코인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은 무엇이며, 관련 규제 및 정책의 향방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개별 법규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본법이나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EU의 MiCA와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시스템 구축에서
선도 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하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신속한 입법, 그리고 유관 기관 및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일개 개인으로서 이러한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1. 미리 보는 JM노믹스
1) 민생·실용주의 앞세워 경제 살리기
① 경제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관 : 실용주의
- 민생 경제 회복에는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한지가 최고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상황 점검 : 비상경제대응 TF 구성해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 추경 편성(30조 원 규모 이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 : 지역화폐, 소비쿠폰 방식 제시
② 상법 개정
- 목표 : 코스피 5000
- 상법 개정 공약
| ·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 확대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 이사 선임 실질화) · 감사위원 분리 단계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 쪼개기 상장 신주 우선 배정 등 (일반 주주 보호 강화) |
③ 부동산 정책
- 세금 중심 억제책보다 공급 확대 중심 (문재인정부와 차별화)
-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과 기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 D·E·F노선의 단계적 추진, 5대 초광역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공약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완화, 신속 인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입장
④ 인공지능(AI) 산업
-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산업 지원
-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직 신설 :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역할 맡겨,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추진할 전략기구 설치하겠다는 방침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해 관련 사업 육성 계획
-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 목표
⑤ 재생에너지 정책
-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강조 :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 구축
-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구축 계획
- 특히 소멸 위기 지역에 햇빛·바람연금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 2040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폐쇄 계획
-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공언
⑥ 노동 분야
-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계획
- 사회적 합의를 통한 65세로의 정년 연장 공약
-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제시
2) 이재명 시대 '산업 기상도'
| 분야 | 정책 공약 |
| 배터리 | - 배터리 산업 연구개발 강화: 산업 지원을 통해 차세대 핵심 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를 뒷받침할 계획 - 세제 개편 :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예고(배터리 삼각 벨트 : 충청권 배터리 제조, 영남권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서 중요한 지역) |
| 신재생에너지 | - '기후에너지부' 신설해 기후 ·에너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 - 산업단지,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의 업그레이드(리파워링) 지원 계획 - 건물 외장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더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통해 도심 속 분산 전원 확대 계획 |
| AI | -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 보장 -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 집중 투자 계획 |
| 조선 | - 울트라 사이클에 접어든 조선업, 순항을 이어갈 전망 -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와 미래 선박 시장 선점 - AI와 로봇으로 자동화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 안전 강화 -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공장을 조선소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구 및 설계 전문 인력 등 맞춤형 인력 양성 뒷받침 - 은행권의 선수급 환급보증(RG)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아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조선사 : 은행의 RG가 적기에 발급되도록 유도하고, 무역보험공사 RG 특례 보증도 확대해 수주 활동 지원 계획 |
| 방산 |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 대한민국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 목표 |
| K-콘텐츠 | - 중국의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 - K-콘텐츠(게임,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원 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 강국 실현 목표 - 50조원 규모의 문화 수출 달성하고, 문화 예산 늘려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 열겠다는 목표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컬쳐 플랫폼 육성하고, 최첨단 스튜디오같은 K- 콘텐츠 공공제작 인프라 확충 계획 |
| 원전 | - 문재인정부 시기 무리한 원전 배제 정책으로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원전 산업 생태계 - 현재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금씩 줄여가는 게 큰 방향 |
| 금융 | - 가산금리 구조 개편 : '대출금리=기준금리+위험 프리미엄+조달비용+법적비용+각종 출연금'인데, '법적비용'을 금리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 > 고위험군 대출은 손실을 감수하고 취급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짐 - 채무 탕감 정책 : 이미 연체율 오름세인 상황에서 대규모 채무 조정 시행되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 더욱 흔들릴 예정 - 밸류업 정책 :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밸류업 정책 + 은행업종 밸류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및 비이자 수익 확대 정책 |
| 통신 | - '정보 통신비 인하' 주창 - 데이터 안심 요금제 : 데이터 소진시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 계속 사용 가능 -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AI와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상하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약할 수 있다는 분석 |
3) 이재명 시대 부동산 투자법
① 부동산 공약 :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주택공급 | - 민간주택보다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 -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적극 지원 -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높이고, 분담금 낮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물량을 대거 확보할 계획 - 우체국이나 주민센터를 새로 지을 때, 건물 상층부에 임대주택도 짓겠다는 구상 -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강행 예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
| 교통 | - GTX·KTX·SRT 연장 노선 사업 추진 - GTX-D·E·F 단계적 추진 - 5대 초광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
② 세금 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기한을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 - 새 정부가 내년 5월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차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전망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 |
- 문재인정부는 2020년당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행 -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 >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유보 -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 폭탄에 직면할 우려가 큰 다주택자 |
| 대출 규제 | -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 - 25년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시행하기로 해, 대출 문턱 높아짐 (*스트레스DSR :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제도) - 대출규제 강화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아, 대출 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예정 |
③ 부동산 투자 전략
| 다주택자 | -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비인기 주택은 매도하는 전략 |
| 실거주 목적 1주택자 |
-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갈아타기' 전략 - 다만 강남권이나 용산 아파트 가격 부담이 크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등 한강벨트 역세권 아파트 매수 전략 |
| 무주택자 | - '수도권 신도시 공공분양 청약 물량 노리기' 전략 - 공공아파트 분양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된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 분상제 적용되는 대신 실거주의무(3년)와 전매제한(당첨일 기준 3년), 재당첨 제한 10년 등 적용 - 청약저축 납입액이 적은 예비 청약자 : 거주자우선공급 물량 노리기 (대규모 택지는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청약 예상 시점까지 기간이 넉넉히 남은 청약자 :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 거주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 - 특공 자격을 갖춘 청약자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 노리기 -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 청약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전략 (ex. 남편과 아내가 A블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청약 접수하거나, 남편이 A블록, 아내가 B블록 특별 및 일반공급을 접수) - 단, 지방 아파트 청약은 주의 (공급이 워낙 많아 당분간 미분양 감소가 어려운 만큼, 청약에 신중해야 함) |
4) 이재명 시대 금융 투자법
| 코스피 | - 증권, 금융주, 지주사 강세 흐름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주목받으면서 투자 심리 자극 > 증권주 랠리 - 새정부의 정책 부양 기대감 +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 강조하는 등 자본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임 > 저PBR주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기업가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 - 이전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 움직임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 > 대기업 지주사 강세 전망 |
| 가상자산 | - 토큰증권(ST:Security Token)과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상품 법제화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 - 토큰증권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예술품, 부동산, 선박 등 이색 자산을 디지털화 해 지분 단위로 쪼개는 조각 투자의 핵심 인프라 ·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 공약으로 주목 · 최근 여야 합의로 마련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둬 토큰증권 제도화 물꼬가 트일 전망 · 발행 구조상 금융위원회 규제 체계 내에 존재해, 가상화폐보다 제도화에 따르는 부담이 적음 ·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을 중심으로 토큰증권 사업 진출 채비 갖추는 중 · IT기업과 조각 투자 전문 업체까지 가세해 생태계 확장이 빠르게 진행 중 - 가상화폐 현물 ETF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 상품 ·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가상화폐 ETF 도입 의지를 밝힘 ·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체계 또한 구축되지 않아, 금융당국은 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 - 스테이블코인 ·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로,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 중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움 · 다만, 달러-원화 간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탓에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 · 미국 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 할 것 |
| 채권 | - 채권시장은 대체로 약세 전망 - 이미 최근 국고채 금리가 대선 이후 추경 편성 전망에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 했던 터 - 보통 추경하면 국고채 발행이 늘고, 구축효과로 시장 금리가 오름. 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하락 (*구축 효과 :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국채가 대규모로 발행될 경우,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여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 - 추경 여부와 금리 영향을 확인 한 뒤 채권투자에 나서야 할 것 (지금 채권을 매수한 뒤 금리가 뛰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국고채를 사더라도 추경이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뒤 매입 시도) |
2. 스테이블 코인
1) 일상 속 훅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
① '코인 일상화' 시대 주역 : 스테이블코인
- 스테이블코인 : 달러 등 법정화폐와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코인
-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 이자농사(Yield Farming)의 핵심 수단
- 씨티그룹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조 6000억 달러(약 2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빗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번번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미 시장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음
② 스테이블코인이 뜨는 이유
- 과거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 주를 이뤘던 스테이블코인이 이제는 수익형 구조, 실물자산 연계, 자동 수익 분배 등 다양한 금융 기능이 추가되며 진화
- 송금, 환전 수수료와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모바일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해, 기존 금융 인프라 접근이 어려웠던 낙후 지역에도 쉽게 침투 가능
-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음
- USDC의 경우, 가격이 미국 달러와 연동돼 있어, 코인 결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시세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해결 + 훨씬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율(거래금액의 3~4%를 수취하던 기존 국제 송금·결제 플랫폼)
③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분야
- 신용카드 결제 네트워크 기업 : 마스터카드, 비자
| 마스터카드 (Mastercard) | 비자 (Visa) |
| - 2024년 4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전격 시작 -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등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전략적 협업 · 가상자산이 담겨 있는 전자지갑과 카드를 직접 연동해 지갑 내 잔액 결제 시 지불할 수 있는 구조(사실상 '가상자산 체크카드') · 결제 시점에 스테이블코인이 자동으로 법정화폐로 전환돼, 가맹점에 대금정산이 이뤄짐 · 일부 선진적인 가맹점에서는 법정화폐 대신 가상자산으로 현물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 2021년부터 이미 크립토닷컴을 핵심 파트너사로 두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실행 (*크립토닷컴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결제 카드를 발행하는 선두기업) |
| - 크립토닷컴 카드를 통해 결제 수단으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를 전격 추가 · 크립토닷컴이 비자에 USDC로 대금을 정산해주면, 비자는 이를 다시 가맹점에 현지 법정화폐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 국내에서는 립페이, 스텔라페이, 디티씨페이, 알케이페이 등 다수의 해외 가상자산 결제 업체가 영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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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규제
- 금융당국의 미비한 규제 체계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지점이 없으며, 한국어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국내 영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 >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거주자도 KYC(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모든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위주 규제 > 결제와 소비가 이뤄지는 생활 금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가 필요한 시점
2) 스테이블코인 시대 재테크
① 디지털 자산(코인) 부흥기 도래
-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결제 및 예금 등 일상 속 수요가 다변화될 경우, 코인 투자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짐 > 코인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 수 있음
-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 활성화 기대
· 법정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면서 코인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 존재
· 빅테크와 대형 투자 은행 등 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 존재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의 위상 급등 > 미국뿐 아니라 타국가에서도 관련 정책과 법안 마련 급물살 탈 수 있음 > 스테이블 코인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 높음
②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 구분 | 주요 투자처 | 이유 |
| 레이어1 코인 |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등 |
- 이더리움 : 현재 가장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유통됨. · 스테이블코인 전체에서 이더리움을 통해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 50.1% · 이더리움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늘어남 >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남 > 이더리움 수요와 가격상승 · 상당수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3위인 다이(DAI)가 대표적 > 다이 공급이 늘어나면 담보 자산으로 예치하는 이더리움 규모가 커지면서 수요 증가 - 트론(31.2%) : 아시아권 테더 유통 대부분을 차지(99.1%) - 솔라나(4.5%) : 2023년 비자는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와 협업을 통해 해외 결제 지원 시작(글로벌 결제망 정산 인프라에 도입) |
| 오라클 | 체인링크 | - 오라클 : 달러 시세, 금값 등 오프라인 데이터를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서비스 - 체인링크 · 스테이블코인 유지에 필수적인 실시간 '시세정보'를 여러 블록체인에 제공 · 체인링크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토큰 전송을 중개 · 2023년 스위프트 국제은행망은 체인링크와 협력 관계를 맺고, 다수 스테이블코인과 CBDC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실험 진행 중 |
| 디파이 | 에이브, 리도, 유니스왑 등 |
- 디파이(De-fi)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은행 같은 '중앙화 금융'과 달리, 중개인 통제 없이 이용자끼리 각종 금융 거래 가능. 코인 담보 대출과 예치, 교환 거래, 마진 거래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파생 금융 서비스 제공 - 디파이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예치·대출 등에도 쓰임. |
| 이더리움, 지케이싱크, 스텔라루멘, 앱토스, 솔라나 등 | - RWA 섹터 코인 활성화 :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는 부동산·채권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할 때 진입장벽을 낮춤. - RWA(Real World Asset) :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채권·부동산·금·미술품 같은 전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트렌드. 조각 투자로 익숙한 '증권토큰(STO)'과 비슷하지만, 증권뿐 아니라 실제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주에 속함 |
* 간단한 비유
- 레이어1은 스마트 시티의 기반 시설 (도로, 건물, 전력망)
- 오라클은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정보 시스템 (뉴스 기자, 센서)
- 디파이는 이 도시 안의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무인 은행, 자동 대출 키오스크)
- RWA 토큰은 도시 밖의 현실 자산을 디지털 증서로 만들어 도시 안의 금융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개념
③ 非코인 투자처
| 코인거래소 | - 코인베이스 :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코인거래소 > 거래소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테이블코인 성장으로, 코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수수료 수익 증가 등 수혜 |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 - 서클 : 글로벌 시총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하면서 상장 추진중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주식에 직접 투자 가능 예정 |
| 핀테크·결제 기업 | - 페이팔 :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 발행 시작 - 비자, 마스터카드 :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달러, 원자재 시장 | - 스테이클코인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 원자재 시장 수혜 기대 - 달러·미국 국채뿐 아니라 금·원유 등 실물 원자재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부상 - 테더골드(XAUT), 팍스골드(PAXG) 시총 증가 |
* cf) 전통 은행주
·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위기. 디지털 달러 부상에 따른 예금 이탈 위험과 수수료 사업 축소 압박이 커지는 중
· 최근 대형 은행이 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 주요 대형 은행(JP모건, 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 논의 중
· 코인 커스터디(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 주는 서비스) 사업 및 토큰화 예금 같은 신사업을 통해 기회 물색 중
3) 디지털 통화 패권 전쟁
① 리브라 프로젝트 :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미국
| * 리브라프로젝트 - 2019년 6월 메타가 리브라 프로젝트 발표. - 달러와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에 페깅(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 -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 내놓음 - 일각에선 리브라 프로젝트가 달러의 독점적 기축통화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옴 - 2019년 10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 질타 > 리브라 프로젝트 좌초 - 디지털 화폐의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을 본 전 세계 중앙은행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 > CBDC 열풍 시작 |
② 미국 = 스테이블코인 전도사
- 미국채 수요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판단
- 대규모 감세안 > 미국 재정부채 확대 >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 증가
- 문제점 : 최근 자본 시장에 번지는 '셀 아메리카' >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채와 달러의 예외적 현상 발생 (미국채 금리 오르는데, 달러 약세 띰)
-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미국채 큰손'으로 만들 심산 > 스테이블코인 가치 유지를 위해, 달러 대신 미국채 보유하는 방법을 장려 : 법적 제도 마련 (지니어스 액트 통과)
| * 지니어스 액트 -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 준비 자산 범위 명시 : 미국 법정 통화, 중앙은행 예치금, 잔존 만기 93일 이내의 미국 국채(단기, 중기, 장기물) 등 포함 |
③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차이
| 구분 | 스테이블코인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 개요 | 다른 통화·자산 대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설계된 민간 디지털 화폐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
| 발행주체 | 재단, 기업 | 중앙은행 |
| 목적 | 가상자산 매매 수단·Defi 결제 통화 | 지급 결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법정통화·통화 정책의 주권 및 영향력 유지 |
| 신뢰기반 | 백서, 발행자의 준비자산 관리 역량 | 국가·중앙은행 제도 |
| 주요 사례 | USDT·USDT(법정화폐 준거) USDS(가상자산 준거) |
디지털 위안화(e-CNY) |
④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패권 경쟁 : 테더 vs USDC
| 테더(USDT) | USDC(USD Coin) |
| - 시가총액 : 6월3일 기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가 총액 2500억달러(약344조원) 중 테더는 1532억달러(1위) - 발행 : 테더(Tether Limited) - 상장 : 2015년 홍콩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상장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테더 홀딩스가 전액 소유 > 미국 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음 - 점유율 추이 : 66.9% (1월2일 기준) > 61.2% (6월3일 기준) |
-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 코인 - 발행 :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가 공동 설립한 센트레 컨소시엄(Centre Consortium) - 점유율 추이 : 21.3% (1월2일 기준) > 24.3% (6월3일 기준) -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 미국 금융권의 투자 유치를 받은 핀테크 업체 |
⑤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 경쟁
- 담보 종류에 따른 세 가지 : 법정화폐 준거형, 상품 준거형, 가상자산 담보형
| 법정화폐 준거형 | - 달러나 미국채, 유로, 엔화처럼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형태 - 테더와 서클 - 시장 점유율(시가총액 기준)은 전체 시장의 93% |
| 상품 준거형 | - 금이나 은, 석유 등 원자재·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구조 - RWA가 대표적 - 테더 골드(XAUT) : 런던귀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1트로이온스(31.1g) 가격에 연동. 발행사인 테더가 실물 금을 준비금으로 지니고 있음 > 테더 골드 수요가 늘면 발행사가 준비해야 할 금도 많아져, 금 가격을 뒷받침하게 되는 구조 |
| 가상자산 담보형 | - 다른 가상자산과 가치를 연동 - 가상자산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커,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
4) 스테이블코인 규제·정책 향방
① 스테이블코인 '선점'전쟁
| 미국 | - 5월20일 미국상원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본회의 심의를 위한 표결 통과 - 지니어스 법안 : 주 정부 감독 아래 있는 비은행 기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음 |
| EU | - 2023년 발효된 미카(MiCA : Market in Crypto-Assets)규정을 통해 스테이블 기반 닦음 - 미카 : 스케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과 자산준거형으로 구분하고 발행사에 요구되는 자본 요건과 준비금 관리 의무를 법제화 |
| 일본 | - 2023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통해 은행과 신탁사 등 공공성 높은 기관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안정성 중요시) |
| 싱가포르 | - 2024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동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 |
| 한국 | -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적 지위조차 불분명한 상태 (지급 결제 수단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음) - 민간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명확한 규제 체계도 없음 - 금융위원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 스테이블코인 포함 여부 논의 중 - 한국은행 :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 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실험을 진행 중 - 제도권 편입과 규제 관련 세부 사안은 공백 상태 |
②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 법정화폐 위협 | -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이 90% 이상. -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결제망으로 확산했을 때 문제 :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 원화 수요 감소 > 원화 중심 통화 체계에 근본적인 위협 -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방치할 경우, 국내 결제 시장의 일부가 정부 통제를 벗어난 암달러 시장이 될 것 |
| 통화 정책 효과 약화 | -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도 가장 큰 한계는 원화 역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 -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로 원화 유출 구조가 생기면 환율 정책이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 신뢰성 위협 | - 민간이 발행한 코인이 중앙은행 법정화폐와 같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 발생 |
| 안정성 위협 | - 스테이블코인 가치 변화가 커지면, 대규모 환매 사태, 이른바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발생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상환을 위해 국채와 예금 증 준비자산을 대거 투매하면, 코인은 물론 전체 금융 시장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 존재 |
③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원화 가치에 일대일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로, 정부나 민간이 스테이블코이을 발행 하면, 발행 액수만큼 원화를 보유하거나 국채를 담보로 잡는 방식
- 민주당은 5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담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활성화 방안 논의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
| · 원화 스테이브로인을 통해 기존 국제 송금에서 필요한 복잡한 과정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해외 투자자가 쉽게 한국 자산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 · K-컬처, K-푸드, K-팝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 침체에 빠진 제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성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입 자금 활용 가능 · 외국계 코인의 국내 잠식을 막을 수 있음 |
-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정책 향방
|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부 유출 우려가 커지는 중이기 때문에, 담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이 필요 · 당장 입법이 힘들다면, 규제 샌드박스로 스테이블코인을 부분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방식도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