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8)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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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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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재 (Public Goods) 

 

  -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 공공재의 성질

    · 비경합성 :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다.
    · 비배제성 :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다. 

  - 공공재의 예시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도 우리나라 땅을 밟는 순간, 우리의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국방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인이 소비를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 없다(비배제성). 또한 미국인이 국방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한다 해서,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즉,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다투지 않아도(비경합성) 일정량의 소비가 언제나 가능하다.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사적재 값을 치른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비순수공공재 한산한 유료국립공원, 케이블 TV, 한산한 유료 고속도로, 한산한 수영장
비배제성	비순수공공재 자연자원, 막히는 국도, 붐비는 무료국립공원	공공재 국방, 치안, 공중파TV, 무료국립공원, 한산한 국도

 

  - 현실에서 보이는 많은 재화 중에서 정확하게 공공재라고 부를만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경합성+비배제성’인 재화나,‘비경합성+배제성’인 재화가 더 많을 것이다.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있지만,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 케이블TV는 내가 방송을 시청해도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있지만, 돈을 내고 수신기를 달아야만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위 표에 보듯이 한가한 무료국립공원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지만, 사람이 붐비면 경합성이 발생해서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연관 용어] 

 

 * 사적재(Private Goods)

  - 사적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로 값을 치른 사람만이 물건을 소유하고 그 자신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이다.

  -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다.

    · 배제성 : 예를 들면,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거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값을 치러야만 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경합성 : 내가 상품의 일정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 자유재(Free Goods)

  -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공공재와 시장 실패] 

 

 *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

  -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편익은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누구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려고 하겠는가?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를 민간기업이 담당한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민에게 국방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용을 내지 않아도 국방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하다면(비배제성) 누구든 공짜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특정 계층을 국방서비스에서 배제시킬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미 값을 치른 사람들은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심지어 값을 치르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까지 들 것이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방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이윤확보에 실패해 도산하고, 국방서비스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 이처럼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치안 서비스, 도로, 다리, 등대, 가로등과 같은 시설들도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