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16)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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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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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준금리 (Base rate) 

1) 개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RP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RP매입 시 최저입찰금리(minimum bid rate)로 사용한다.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차감한 이율(최저이율은 0%)로,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00bp를 더한 이율(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 기준금리의 2배)로 운용한다.

  -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했다.

  -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3년 2월 2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3일 기준금리 : 3.50%)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3.2.23일) 요점

 ① 1월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
  -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졌다. 
  - 미국과 유로지역은 양호한 고용상황 지속, 온화한 날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완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커졌다. 
  - 중국은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활동 재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4%로, 지난해 12월6.5%보다 0.1%p 낮아지는데 그치는 등 둔화 속도가 빠르지 않은 모습이다.

 ② 국제금융시장
  -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로 약세를 보여왔던 미 달러화가 2월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빠르고 큰 폭으로 강세 전환했다.

  - 주요국의 장기 시장금리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 최근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③ 국내 경기
  -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 
  - 글로벌 경기둔화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높아진 물가 수준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의 회복 흐름도 약화됐다. 
  - 물가 상황을 보면, 1월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 등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월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중 4.0%를 나타냈다.

 ④ 국내 금융·외환시장
  - 변동성이 확대됐다. 
  - 시장금리가 주요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했다.

  -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가 미 달러화의 강세 전환 등으로 최근에는 1,300원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상승과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⑤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
  - 금년 중 성장률은 1.6%로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과 유럽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11월 전망치보다 0.2%p 정도 올릴 상향조정 요인이 있었지만, IT경기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하향조정 요인이 –0.3%p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0.1%p 정도 낮췄다.

  -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국내 부동산 경기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3월에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지겠으며, 그 이후에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 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

  - 금년 중 물가 흐름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은 주요국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요금인상의 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경기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⑥ 기준금리 3.50% 유지 결정

  -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중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현재의 전망에 부합하더라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금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기자간담회 요약 : 국내외 변동성의 확대, 국내 경기의 성장세 둔화 지속, 인플레 둔화 속도 완만 예상, 기준금리 3.50% 유지 결정, 여러 불확실성 요인(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기 회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경기의 금융안정 영향,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영향 등)들 점검 필요, 긴축기조 유지하며 추가 인상 여부 결정 예정

 

3) 기준금리 변경의 파급경로

금리경로	-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