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 KT 잔혹사의 실체 (2204호) - 반도체 반등론, 리플 소송 판결 임박, 소형모듈원전(SMR)

 

 

이번 매경 이코노미 2204호에서는 

반도체 반등론, 리플 소송 판결 임박,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봤다. 

 

첫째, 왜 반도체 반등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지, 

 2016, 2018년 사례에서 반도체 반등 시점은 어떠했는지, 
반도체 반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리또속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자조적 표현이 나온 것인지, 
리플과 SEC 사이에서 어떠한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인지,
리플랩스 패소 혹은 승소 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리플에 지금 투자 해도 될지, 

 

셋째, 소형모듈원전(SMR)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세계 각국 기술 경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매경E] KT 잔혹사의 실체 (2204호)

 

1. 고개드는 '반도체 반등론' 

1) 반도체 반등론 

 ① 한국 양대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운영 자금 활용 목적으로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자금 20조원을 차입했다. 

  -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한파에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2조2000억원대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② 반등론

  - 실적이 곧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무역수지도 흑자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뭉칫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2) 수요 측면 : 고객사 재고 정상화

 ① 반도체 제조사 재고

  -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재고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제조사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재고 일수를 완제품 기준 약 20주 이상으로 추정한다. (20주 동안 팔 수 있을 정도의 재고가 쌓여있다는 뜻)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인 5~6주 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역사상 최고 수치다. 

 

 ② 연내 고객사 재고 정상화

  - 전문가에 따르면 연내에는 고객사 재고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고객사 재고가 정상 수준에 가까워진 스마트폰에서 먼저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시작될 것을로 예상되며, 제조사 재고는 2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3분기 이후 본격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 전망이다 

  - AI 챗봇인 챗 GPT 열풍도 D램 수요 증가에 호재다. AI 구현을 위해서는 연산에 적합하게 만든 범용 GPU인 'GPGPU' 등 서버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D램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3) 공급 측면 : 본격적인 감산 효과

  - 대형업체들은 재고 감소를 위해 감산에 공조하는 분위기다. 하반기 수요 회복과 함께 감산 효과로 공급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진행중이다. 감산 수준은 키녹시아 30%, 마이크론 20%, SK하이닉스 10% 정도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연 감산(유지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한 자연 감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 2016, 2018년 사례와의 비교

  -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6개월 선행성'이다. 업체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내년에 나타나겠지만, 주가는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반도체 업황 부진의 대표적인 시기와 반등 시점

2016년	-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진입이 원인이었다.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016년 4분기에 반등했고, 주가 반등 시점은 2016년 2분기였다.
2019년	- 미중 무역 분쟁이 원인이었다.  - 2020년 1분기에 반등했고, 주가 반등 시점은 2019년 3분기였다.

  -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업황 부진에도 반도체 기업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보다 2분기가량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5) 반도체 반등, 낙관은 금물

 ①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

  -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여파 등은 반도체 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러·우 사태,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가 반등하기 어렵다. 

 

 ② 재고 문제

  - 재고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 반도체 산업의 큰 흐름은 세계 경제와 같이 가는 것으로, 고객이 IT물건을 바꾸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반기까지 반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③ 가격 문제

  - 반도체 회복기가 다가온다고 해도, 매우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은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인다. 

    ·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낸드플래시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15% 하락했고, D램 가격 역시 1분기 20% 떨어진데 이어 2분기에도 10~15%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 과거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 때, CAPEX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CAPEX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떨어졌다. 

 

 ④ 미국 정부 보조금 정책

  -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이 확산하는 세계적 흐름 속 미국 압박도 거센데, 미국 정부 보조금 정책은 반도체업계에는 가장 큰 리스크다. 

  - 미국 정부는 10년간 527억달러의 재정 지원이 담긴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발표했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 대출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과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⑤ 미·중 분쟁(반도체 패권 갈등)

  - 미국은 재투자를 미국 영토 내로 철저히 제한하며 중국으로의 추가 투자를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인 국내 업계는 현상 유지는 물론 출구 전략까지 고심해야 한다. 

  - 중국은 자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1위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에 2조4500억원을 적극 투자하며 날을 세우는 중이다. 

  - 전문가들은 반도체 패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AI 메모리 융합 반도체 등 다변화된 반도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리플 소송' 판결 임박 

1) '리또속'

  - '리플한테 또 속냐'는 뜻으로, 대세 상승을 앞둔 듯 급등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는 리플 가격을 두고 나온 자조적인 표현이다. 

  - 2020년부터 2년 넘게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조만간 끝날 예정이며,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다. 

  - 투자자 의견은 '리또속이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 리플 vs SEC 진행중인 소송

  -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리플 가격은 0.35달러에서 0.57달러까지 60% 넘게 급등했다. 업비트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480원에서 715원까지 상승했다. 시총 5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상승률이다. 

  - 리플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 SEC와 소송에서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가 허가받지 않은 증권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 SEC는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  ① 돈을 투자했는지  ② 공동 사업에 투자했는지  ③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지  ④ 투자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지 > 이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투자의 계약'이라고 본다.

  - 리플랩스 측은 '코인 발행 시 SEC 지침을 모두 따랐고, 증권인지 판단할 기준을 전혀 제시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 리플랩스 패소 혹은 승소시 시나리오

패소시	- 과징금은 둘째 문제고, 앞으로 기준이 까다로운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 쉽게 말해 주식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것이란 의미다.
승소시	-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관할권이 이전된다.  -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리플랩스는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 리플뿐 아니라 다른 코인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선례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 소송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지난해 9월 리플과 SEC는 빠른 결과를 받기 위해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 리플, 지금 사도 될까

  - 승소 판결이 나면, 리플이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크지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에 베팅(리플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 리플 롤러코스터는 소송이 시작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뉴스가 나오면 급등했다가, 판결이 지연되면 다시 하락하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다. 

  - 리플 패소시,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무더기 코인 상폐가 일어날 수 있어,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 

  - 리플은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공급량도 워낙 많다. 단기 호재에 가격이 급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코인이며,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큰 코인이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차세대 에너지원, 소형모듈원전(SMR) 

1) SMR 특징

  -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다. 

  - 발전 용량은 300MW급으로 기존 1000~1500MW급 대형 원전의 1/3 수준에 그치지만 성능이 결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 SMR은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이라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도 수천억원대로 원전보다 저렴하다. 

  - 소형이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분산형 원전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안전성도 우월하다. 중대 사고 확률이 10억년에 1회 수준에 그쳐 대형원전(10만년에 2회) 보다 훨씬 낮고, 피동안전계통을 채택해 원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피동안전계통 : 별도의 전원없이 중력 같은 자연의 힘만으로 원전 내부를 냉각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

 

2) 기업들의 SMR 시장 선점

두산에너빌리티	- 최근 미국 SMR 제조 기업 뉴스케일파워와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재는 뉴스케일파워가 미국 첫 SMR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 UAMPS의 카본 프리 파워 프로젝트(CFPP) 발전소에 사용된다.  - '글로벌 SMR 파운드리(생산 전문 기업)'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DL이앤씨	- 지난 1월 미국 고온가스로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20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금속, 기체 등 다양한 냉각재를 활용) 4세대 SMR분야의 선두 주자로 손꼽힌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SMR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 DL이앤씨는 앞으로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플랜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 2021년부터 뉴스케일파워 지분 투자를 이어오면서, 어느새 7000만달러어치 지분을 보유했다. 향후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등 글로벌 SMR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	- 2021년부터 뉴스케일파워 지분 투자를 이어오면서, 어느새 7000만달러어치 지분을 보유했다. 향후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등 글로벌 SMR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SK(주)	-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베팅했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에서 SMR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SMR 전문 업체다.
HD한국조선해양	- 미국 SMR 기업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 최근 SMR 기반 발전선의 디자인을 조선업계 최초로 공개했다. 바다 위 '부유식 SMR' 형태로 600MW 수준 원자로 4개 세트를 만드는 방식이다. 해안가에 SMR 발전선을 띄우고 육지와 접안시킬 수 있다.

 

2) 세계 각국 기술 경쟁

  - SMR은 단순한 차세대 에너지원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처럼 미래 기술 패권 경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기업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 현재 SMR 기술이 가장 앞선 곳이다.  -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자국 SMR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퍼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7년간 SMR에 32억달러(약 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 자체 SMR인 ACP-100 실증을 마치고, 2021년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했다. 하이난성 창장에 들어설 이 SMR은 2026년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러시아	- 세계 최초로 SMR 기반의 해상 부유식 원전을 운영 중이다.
한국	-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SMR'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 다만 2028년까지 SMR을 개발하더라도, 미국, 중국 등이 한발 앞서 SMR 시장을 선점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 업계에서는 우리도 다양한 냉각재를 활용해 SMR 기술력을 높이거나 초소형모듈원전(MMR, 10MW급 이하 전략을 생산하는 초소형 원자로)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차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