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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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디플레이션(Deflation)
1) 개념
-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 발생 원인
- 아래 다양한 요인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하여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① 수요 부족: 수요 부족은 가장 일반적인 디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이다. 경기 침체나 소비 감소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의 효율성 개선, 기술 발전, 자동화 등에 의해 가능하다.
③ 자원 공급 증가: 자원의 공급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생산이 증가하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여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④ 과잉 생산능력: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생산 능력을 과다하게 확대하는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⑤ 재무 정책의 축소: 정부나 중앙 은행이 재정 축소 정책을 시행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⑥ 부채의 조달 어려움: 금융 위기나 신용 경색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면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 있다.
3)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
① 소비감소: 디플레이션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소비감소는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② 생산 축소 및 고용 감소: 디플레이션은 기업들이 가격과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실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③ 부채의 가중: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부채는 고정된 금액으로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투자 감소: 디플레이션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를 어려워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⑤ 뇌관 경제 정책: 디플레이션은 중앙 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부와 중앙 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걸리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은 소비 감소, 생산 축소, 부채 가중, 투자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에 미칠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와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 은행은 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해 디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4) 주요 디플레이션 사례
①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경험했다. 이는 일본의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가격 버블 붕괴로 인해 경기 침체와 수요 부족이 발생한 결과였다. 정부와 중앙 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사례는 디플레이션의 극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유럽의 유로존 디플레이션: 유럽 연합 내 일부 국가는 금융 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압력을 경험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금융 위기로 인해 경제 침체와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이 발생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겼다.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 사례는 경기 침체와 부채 문제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③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협: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었으며, 디플레이션 위협이 제기되었다.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로 인해 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통화 확대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디플레이션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례는 정부와 중앙 은행의 적절한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디플레이션 발생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① 통화 확대: 중앙 은행은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제공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② 금리 인하: 중앙 은행은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출을 활성화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낮은 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예산 확대, 세제 감면,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경제에 자극을 주고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④ 물가 안정화 목표: 중앙 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 은행은 통화 공급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⑤ 구조적인 개혁: 정부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생산성 향상, 산업 다각화,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중요한 점은 정부와 중앙 은행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조화롭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압력, 통화 정책의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중앙 은행의 조치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연관 용어]
* 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물가는 개별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 인플레이션은 주로 '물가 상승률'로 측정되며,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 주요 지표로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사용된다. CPI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여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측정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 긍정적인 영향은 수요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 부채의 가치 상승 등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가격 상승, 구매력 감소, 투자 감소, 불확실성 증가, 금리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5년에는 5.0%이었으나 2016년에는 3.5%, 2017년에는 2.0%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로 낮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라 한다.
- 일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은 중앙 은행이나 정부의 정책 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주로 통화 정책, 금리 조정, 재정 정책 등을 활용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 디스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그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격 하락이나 생산성 증대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가상승률의 둔화는 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돼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미룸으로써 수요의 위축을 초래하여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다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더 낮아지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재정정책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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