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28) 마이크로 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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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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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 

1) 개념

  -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란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대학교(Chittagong University)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가 1976년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담은행인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치타공대학 인근의 조브라 마을을 조사하던 중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르기보다는 소액의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856타카(약 27,000원)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재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초가 되었다.

  - 그라민 은행은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는다.

  - 국제연합(UN)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다.

 

2) 순기능 (Positive Functions)

 ① 자금 액세스 개선: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에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켜준다. 이들은 작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② 자금 투자 및 경제 활동 촉진: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사업 주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③ 소득 증가: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사람들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자금 효율적 사용 및 재무교육: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공자들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재무 관리 방법을 교육하여 개인과 사업주들이 재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역기능 (Negative Functions)

 ① 과도한 부채: 마이크로 크레디트 시스템에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고금리나 여러 대출을 겹쳐서 상환해야 하는 경우 높은 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대출 연체 및 부도: 일부 개인이나 사업주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부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제공자와 빚진 사람 모두에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③ 정치적 악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시스템은 때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삼아 특정 그룹에게 혜택을 주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사회적 악영향: 시장 경쟁력이 낮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사용하는 경우 경쟁과 도덕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들이다.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험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4) 국내 마이크로크레디트 

 ① 미소금융
  -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 및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소액 대출과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이다.

  - 제도권 금융기관과 미소금융의 비교

구분	제도권 금융기관	미소금융
대상	신용등급,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의 금융소외계층
대출기준	신용등급, 소득, 재산 등의 개인신용평가 기준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의 타당성, 신청인의 자활의지, 성실성 등 중시(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실제 상환능력을 감안한 지원 규모 산정 등)
대출금액	신용등급별 한도 부여	실소요금액이내의 소액
금리	등급에 따라 차별화	시장금리 이하

 

 ② 신나는 조합

  - 신나는조합은 이미 2000년부터 우리의 삶을 자본주의 시장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시작한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이어서 2012년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영역을 확장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는 동기가 다른 경제, 즉 비이윤 추구적 경제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경제이며, 경쟁시장에서 탈락한 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로, 연대와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신나는조합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높아지는 금융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2013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주체 등이 조성한 기금과 자체자금을 더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사업 개시연월일 : 2000년 6월 9일
  - 설립 목적: 본 법인은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단법인 인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③ 사회연대은행

  - 마이크로크레딧: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저리 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활동 및 자립을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 -https://www.bss.or.kr/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KB미소금융재단,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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