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12) 국채

---

[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

 

12. 국채 (Government Bonds) 

 * 개념

  -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국채법을 근거로 발행된다. 만기는 2, 3, 5, 10, 20, 30,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7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는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의무매입)로 발행하는 국채이며, 주택법을 근거로 발행된다.

  -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발행된다.   

 

 

 

 [국채 연관 시장] 

 

 * 국채선물

  - 국채선물이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의미한다.   

  - 국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2000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채권 투자자에게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국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3년 만기 국채선물시장이 개설되었다.

  - 이후 중기채 시장 및 장기채 시장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3년 8월에 5년 만기 국채선물이 상장되었고, 2008년 2월에는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상장되어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 국채선물의 주문접수, 거래체결 및 통보과정은 전자거래방식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국 CME (시카고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와 같이 특정 장소(trading pit)에서 거래 참가자들이 모여, 육성 또는 수신호로 체결하는 공개호가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점차 전자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국채선물 연도별 거래량은 다음과 같다. 

[국채시장] 국채선물 연도별 거래량

 

 

 

 * 국고채ETF
  -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 등의 기초자산에 연동하는 ETF의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2009년 7월에 처음으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었다.

  - 외국의 ETF 시장에서도 거래대상이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국채매매가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한국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는 10억원 단위, 증권회사를 통한 장외거래는 주로 100억 단위의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국채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반면, 국채ETF는 1좌당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므로 일반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투자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 국고채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수는 1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국고채ETF의 결제는 주식과 동일하게 2영업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지며, ETF는 예탁결제기관에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된다.

  - 국고채 ETF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의 부과는 ETF 결산시에 현금을 분배하는 경우와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나,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부과세율은 15.4%이다. 법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 국고채 ETF 거래량 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채시장] 국고채 ETF 거래동향

 

 * 원금이자분리국고채
  -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는 고정금리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채권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2010년 3월 10일에 발행된 5년 만기 국고채는 5년 동안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2015년 3월 10일에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이 채권을 원금･이자로 분리하면 1개의 원금채권과 10개의 이자채권 등 총 11개의 개별 무이표채권을 만들어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원금･이자분리의 반대 개념으로 분리된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처음의 원본 채권인 이표채권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재결합(Reconstitution)이라고 한다.
  - 원금이자분리제도는 1985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입했다.

  - 우리나라는 지표채권의 유동성 제고, 장기채시장의 발전, 수익률곡선 구축 등을 위하여, 2006년 3월에 5년물 이상 국고채를 대상으로 원금이자분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결합도 허용하고 있다. '14년 말 발표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금이자분리 대상 국고채는 '15년 중 모든 국고채로 확대되었다. 다만 물가연동국고채는 원금 및 이자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국고채의 원금이자분리는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원금이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하게 된다. 재결합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
  - 환매조건부채권매매(Sale & Repurchase Agreement, RP 또는 Repo)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환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 Repo 거래는 채권매매형태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단기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단기자금 대차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채권 이외에 주식 및 부동산 등도 환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Repo 거래라고 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Repo 시장은 채권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Repo 거래는 채권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Repo시장과 채권시장 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하여 채권가격이 보다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이처럼 Repo 시장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채권종류별 발행규모 추이] -연도별 

   - 2011년 18.6%였던 국채의 비중이 2021년 30.6%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 채​

103.0​

111.8​

136.7​

147.91​

162.97​

138.23​

123.13​

114.52​

165.82​

238.5​

228.2​

(비중)​

18.6​

19.8​

24.3​

26.15​

25.68​

25.55​

22.08​

20.35​

26.70​

30.9​

30.6​

​

국고채​

81.3​

79.7​

88.4​

97.47​

109.29​

101.12​

100.79​

97.41​

101.70​

174.5​

180.5​

​

(비중)​

14.7​

14.1​

15.7​

17.23​

17.22​

18.69​

18.07​

17.31​

16.37​

22.6​

24.2​

지방채​

4.1​

5.3​

4.5​

4.56​

5.78​

3.48​

3.69​

3.30​

4.67​

7.9​

7.2​

(비중)​

0.7​

0.9​

0.8​

0.81​

0.91​

0.64​

0.66​

0.59​

0.75​

1.0​

1.0​

통안채​

197.1​

167.2​

175.0​

189.85​

188.03​

161.11​

163.66​

159.82​

142.07​

144.1​

125.4​

(비중)​

35.5​

29.5​

31.1​

33.56​

29.63​

29.78​

29.34​

28.40​

22.87​

18.7​

16.8​

비금융특수채​

67.7​

107.5​

85.3​

64.00​

87.71​

57.99​

61.16​

50.69​

55.49​

88.4​

79.1​

(비중)​

12.2​

19.0​

15.1​

11.31​

13.82​

10.72​

10.97​

9.01​

8.93​

11.5​

10.6​

금융특수채​

49.3​

49.4​

50.1​

51.05​

78.69​

80.19​

81.34​

93.00​

92.44​

130.5​

124.6​

(비중)​

8.9​

8.7​

9.1​

9.02​

12.40​

14.82​

14.58​

16.53​

14.88​

16.9​

16.7​

회사채​

133.6​

124.7​

112.1​

108.36​

111.29​

99.92​

124.73​

141.36​

160.67​

162.4​

182.2​

(비중)​

(24.1)​

(22.0)​

(20.0)​

(19.15)​

(17.54)​

(18.47)​

(22.36)​

(25.12)​

(25.87)​

(21.0)​

24.4​

​

일반사채​

88.0​

86.4​

71.4​

62.39​

61.79​

50.32​

56.54​

67.10​

72.21​

81.4​

81.0​

​

(비중)​

15.9​

15.3​

12.7​

11.03​

9.74​

9.30​

10.14​

11.92​

11.63​

10.5​

10.9​

​

금융회사채​

44.7​

38.3​

40.3​

45.67​

49.20​

49.04​

67.51​

74.04​

88.11​

80.0​

100.7​

​

(비중)​

(8.1)​

(6.8)​

(7.2)​

(8.07)​

(7.75)​

(9.07)​

(12.10)​

(13.16)​

(14.18)​

(10.4)​

13.5​

​

주식관련사채​

0.4​

0.1​

0.4​

0.3​

0.3​

0.6​

1.5​

0.2​

0.3​

1.0​

0.5​

​

(비중)​

(0.1)​

(0.0)​

(0.4)​

(0.1)​

(0.0)​

(0.1)​

(0.3)​

(0.0)​

(0.1)​

(0.1)​

0.1​

외국채등​

-​

​

-​

0.00​

0.15​

-​

-​

-​

-​

1.0​

-​

(비중)​

0.0​

0.0​

0.0​

0.00​

0.02​

0.00​

0.00​

0.00​

0.0​

0.1​

0.0​

계​

554.9​

566.0​

563.4​

565.73​

634.63​

540.91​

557.72​

562.70​

621.15​

771.8​

746.5​

(단위 : 조원, %)

  - 2021년 채권 종류별 발행 비중을 보면, 국채가 30.6%로 가장 비중이 크다. 

[국채시장] 2021년 채권 종류별 발행 비중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량] 

  - 월별 거래 추이를 보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년/월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50년 만기	소계	물가채 (10년)	스트립 채권	기타	계
2023-01	149,050	88,180	73,970	25,270	74,700	0	411,170	6,270	39,242	200	456,882
2022-12	105,640	64,650	78,760	20,010	36,260	480	305,800	2,860	27,336	0	335,996
2022-11	171,700	96,850	110,540	27,200	46,120	0	452,410	6,180	46,131	0	504,721
2022-10	191,620	88,520	112,780	34,110	75,960	0	502,990	6,600	33,234	200	543,024
2022-09	248,680	120,720	161,160	32,690	60,530	0	623,780	4,170	38,459	0	666,409
2022-08	276,870	163,520	164,970	46,380	93,040	440	745,220	7,370	40,068	0	792,658
2022-07	206,860	167,760	156,240	44,210	62,870	100	638,040	6,390	44,738	0	689,168
2022-06	241,500	215,730	170,740	38,960	87,970	160	755,060	7,280	42,356	0	804,696
2022-05	418,890	230,870	189,380	43,800	91,810	60	974,810	14,280	45,262	0	1,034,352
2022-04	384,000	189,240	186,790	48,470	109,420	160	918,080	7,610	58,646	0	984,336
2022-03	449,800	165,100	191,290	44,730	83,860	0	934,780	6,230	72,702	0	1,013,712
2022-02	321,070	135,850	152,700	28,660	76,350	160	714,790	5,970	47,644	100	768,504
2022-01	309,450	161,960	153,100	28,660	69,970	0	723,140	5,280	71,774	0	800,194

(단위:억 원)

 

 

 [국채수익률 추이] - 월간

  -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월간 국채수익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일자​	국고채3년​	국고채5년​	국고채10년​	국고채20년​	국고채30년​
2022/01​	2.188​	2.396​	2.586​	2.594​	2.524​
2022/02​	2.242​	2.468​	2.675​	2.695​	2.632​
2022/03​	2.664​	2.856​	2.969​	2.954​	2.81​
2022/04​	2.958​	3.172​	3.245​	3.232​	3.16​
2022/05​	3.024​	3.257​	3.324​	3.229​	3.128​
2022/06​	3.549​	3.658​	3.637​	3.587​	3.483​
2022/07​	3.01​	3.067​	3.127​	3.105​	3.048​
2022/08​	3.689​	3.802​	3.747​	3.641​	3.57​
2022/09​	4.214​	4.188​	4.109​	3.965​	3.825​
2022/10​	4.189​	4.266​	4.255​	4.16​	4.083​
2022/11​	3.666​	3.686​	3.654​	3.71​	3.672​
2022/12​	3.718​	3.749​	3.723​	3.692​	3.693​
2023/01​	3.334​	3.312​	3.318​	3.33​	3.317​

* 국채전문유통시장 기준

 

[국채시장] 국채수익률 추이(월간)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국채시장(기획재정부 국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