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13) 금본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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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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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본위제 (Gold standard) 

 * 개념

  -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 유형

  - 금화 금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 : 금화 자체가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제도다. 금화의 주조와 융해가 가능하기에 금의 가치가 곧 화폐의 가치가 된다. 금본위제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많이 나타났다. 운반이 불편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 금핵 금본위제도 : 중앙은행에 금을 비축해 두고, 금의 가치만큼 지폐로 된 화폐를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태환의 형태에 따라 금괴 본위제도와 금환 본위제도로 나뉜다.
    · 금괴 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 은행이 보유한 금괴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금지금 본위제도라고도 하며, 지금(地金)은 밑바탕이 되는 금이란 뜻으로 금괴를 가리킨다.
    · 금환 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국제금융중심지(e.g. 영국)의 화폐(금환)를 각국 중앙은행이 매매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금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들의 화폐는 직접 금으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불태환 화폐라 할 수 있다.

 

 * 금본위제도의 탄생과 붕괴 

금 가격 추이와 글로벌 경기흐름. <자료출처: 매경DB>

 

  - 최초의 금본위제도 채택한 '영국'

    · 산업혁명 시작 국가인 영국의 통화가 가장 먼저 금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1819년 최초로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주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금을 기초로 하는 통화 중에서도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무역 중 60%를 장악했고, 런던 금융시장은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을 소화했다. 다른 통화는 금을 대신할 자격이 없었고 당시 파운드화만이 금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 금본위제도 아래에서 상업은행들은 고객들에게 금을 받았고, 다시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전세계 시민들은 금을 화폐처럼 사용했고 은행거래도 금으로 했다. 고객들이 돈을 인출할 때는 은행은 금을 내줘야 했다. 그렇다 보니 은행은 예금 받는 금의 양을 초과하는 금을 대출할 수 없었다. 일시에 자금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이 부족해 고객들의 자금상환 요구를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본위제 하에서는 예산적자 또는 무역적자 국가가 대규모 화폐발행을 단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경제가 적자를 기록하면 이들 국가가 보유한 금은 유출되고, 금이 유출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경기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자연히 금본위제 하의 국가들은 예산이나 무역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본위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서서히 파탄의 조짐을 드러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느라 각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것이다. 결국 영국은 1914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1931년에는 '더 이상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 '달러' 중심의 금환본위제로의 변화

    · 이에 세계 통화질서는 1944년 일대 변혁을 맞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44개국 대표 730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의 한 호텔에 모여 3주간의 회의 끝에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통화정책 조절을 위한 국가간 협약에 서명했다. 바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가장 큰 의미는 금본위제도의 변화에 있었다. 즉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됐고, 다른 주요 통화들은 고정환율로 달러에 고정됐다. 금의 '대리인'이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로 바뀌었다. 이른바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환본위제가 성립된 것이다. 미국은 당시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서명한 국가들은 미국의 지급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
    ·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금태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결국 미국은 영국과 공동으로 금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1961년 11월 국제결제은행 월례회의는 '금풀(Gold Pool) 협정'을 만들어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 8개국의 중앙은행이 보유금의 일부를 각출하여 한데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런던 금시장에서 금을 매매해 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다.

    · 하지만 이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통화질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프랑스가 금풀에서 탈퇴하면서 결국 붕괴의 길을 걸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막대한 전비 지출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찍은 막대한 국채를 보유한 나라들이 금태환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금과 교환되는 달러 양이 많아졌다. 더욱이 미국의 달러가치에 불신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악순환이 심화되며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 결국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외국 정부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본위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연관 용어] 

 

 * 고정환율제도 VS 자유변동환율제도

  -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	-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 장점 :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 단점    ·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 장점 :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하다.  - 단점 :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나무위키 '금본위제도', 

매일경제 [금융사전] 금을 화폐와 교환하다 '금본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