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 작전의 진화 (2210호) - 라덕연 사태로 본 작전의 진화, 김남국 코인 사태를 둘러싼 궁금증, 나트륨 배터리

 

이번 매경이코노미에서는

투자에 있어 조심해야 할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기'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알게 모르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번 편에서는 증시 시세 조정을 한 라덕연 사태와 김남국 사태를 둘러싼 궁금증 3가지, 

그리고 신개념 배터리인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첫째, 라덕연 사태란 무엇인지, 
증시의 흑역사인 작전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시세 조정을 막을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둘째, 김남국 코인사태란 무엇인지, 
코인은 익명성이 보장 되는 것이 맞는지, 
스왑과 에어드롭이란 무엇인지, 
위믹스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셋째, 중국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나트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지, 
나트륨이온 배터리란 무엇인지, 
나트륨 배터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나트륨 배터리 생산 관련하여 어떠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매경E] 작전의 진화 (2210호)

 

1. 라덕연 사태로 본 작전의 진화 

1) 라덕연 사태, 장기간 '끌올'에 한국 자본시장 농락

  - 투자 컨설팅을 내세운 H사의 라덕연 대표의 시세 조정은 과거 전형적인 범죄로 규정되는 작전과는 여러모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 대주주와 결탁하지 않고, 누가 봐도 실적 좋은 기업을 장기간에 걸쳐 '작업'했다는 점이 다르다. 

  - 라 씨가 노린 종목은 삼천리,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세방 등이다. 

  - 라 씨 일당은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관심 밖 알짜 기업'을 발굴한 것처럼 포장했다. 

  - 아울러 유통 주식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50% 미만으로 적고, 신용매매가 쉬운 기업이라는 조건도 고려한 듯 보인다. 그러다보니 주가 조작 일당이 활용한 '통정매매'도 쉬웠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매매행위다. 

  - 일당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서 통정거래로 주가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며,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 이렇게 되면 주가 급등이나 특정 계좌 집중 거래에 대한 당국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다. 

 

2) '증시의 흑역사' 작전의 진화

시기	주요 사건	내용
1980년대	1988년 '광덕물산 사건'	- 개인이 일삼던 주가 조작 - 당시 한일증권 영업부를특별 검사하던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이 누군가가 가명 계좌로 광덕물산 주식 50만주를 입고해 매도한 사실을 포착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 조사 결과 당시 광덕물산 대표이사 회장이던 故김성기씨가 1986년부터 2년간 유·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성기씨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 얻은 매매 차익을 광덕물산에 반환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 한국 시장에 불공정거래 심각성이 처음 알려졌고, 증권감독원 내 조사 체계가 구축된 계기였다.
1990년대	1991년 '진흥상호신용금고 사건'	- 세력으로 조직화된 주가 조작 - 증권사 직원들이 증권 브로커와 공모해 자신이 일임받아 거래하던 증권 계좌에서 가장·통정거래 등 시세 조정을 한 사건이다.
	1992년 '신정제지 사건'	- 신정제지가 상장 3개월 만에 부도로 상장 폐지된 사건으로, 이 사건에는 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가담했다.
	1995년 '동양섬유산업·부광약품 사건'	- 작전 형태의 분업화·전문화 - 1994년 서울의 한 연합주택 조합장이었던 박 모씨는 개인 투자금과 횡력한 주택조합 공금 20억원을 작전에 투입했다.  - 박 씨가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동양섬유산업에 고가 매수 주문을 내면 펀드매니저 2명이 주식을 매도해 거들었다.  - 부광약품에 투자할 때는 고려CM생명보험, 중소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4개 기관 투자자까지 끌어들였다. 금품을 주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도록 해 판을 키웠다.
2000년대 초반	2001년 '삼애인더스 사건'	-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발전과 작전 세력의 지능화 - 인터넷 기업 '리타워텍'은 '보물선'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주가를 띄웠다.  5개월 만에 주가가 180배가량(2000원>36만원) 폭등했다가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 당시 금감원이 오너였던 최유신 씨(찰스 스팩맨)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수월하게 자회사를 인수하려 시세 조정을 부탁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등을 밝혀냈지만, 외국국적이던 최 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후였다.
	2004년 '유령주 파동'	- 상장 회사가 주금을 아예 납입하지 않은 채 주식을 발행해 시장에 유통시킨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2000년대 후반	2008년 '루보 사태'	- 다단계 업체 제이유그룹 경영진이 중심이 돼 자동차 베어링을 만들던 루보 주가를 주당 900원에서 5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건이다.  - 수백 개 차명 계좌로 매일 2~3%씩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2006~2008년 주가가 무려 50배 넘게 폭등했는데도 한 번도 이상급등 경고를 받지 않았다.  - 소규모로 지인끼리 진행하던ㄷ 일반적인 작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수법으로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사태와 비슷하다.
	2008년 'UC아이콜스 사건'	- 온갖 작전 세력이 동원된, 주가 조작의 '완결판'이었다.  - 무자본 인수합병, 불성실 공시, 대주주 횡령, 작전 전문 브로커, 명동 사채업자, 투자 회사 개입 등 온갖 종류의 작전과 세력이 총망라됐다.
2010년대 초반	2010년 '11·11 도이치 옵션 쇼크'	- 도이치 증권이 옵션만기일 장 마감 10분전 2조4400억원치 주식을 대량 처분해 코스피가 10분만에 5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덕분에 448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2010년대 후반~2020년대	2019년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 사채대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무자본 M&A 기승 - 옵티머스는 애당초 펀드 구조가 사기 행각이었다. -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 규모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한계기업 CB 등을 쓸어담으며 수익률을 돌려막다 펀드 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며 펀드런 사태에 몰리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 금융감독원은 라임사태를 계기로 2019년 말 무자본 M&A 추정 기업 67곳 가운데 24곳의 위법행위(공시위반, 회계분식, 불공정거래 등)를 적발했는데 당시 이들이 발행한 CB 금액이 1조원을 넘었다.
	2019년~2023년 SG증권발 폭락사태	- 전형적인 통정거래 수법이지만 3년에 걸친 장기간 시세 조종과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하는 등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해 감시망을 뚫었다는 분석이다.  - 이번 주가 조작 세력은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 2018년 지인들과 투자 업체를 차린 라 씨는 이런 방식으로 3년 만에 1000명 이상 투자자로부터 1조원 이상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사건에는 연예인, 의사, 중견기업 회장, 정치인 등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아, 라 대표와 일부 대주주가 오히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실제 투자 주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에 활용되기 적절한 조건을 갖춘 CFD를 활용했다.

 

3) 시세 조정 막을 대책

 ① 전문가들은 불법 리딩방 난립을 막기위해 유사 투자 자문업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누구든 당국에 신고만 하명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될 수 있어서다. 

 ② 금융당국 권한을 해외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제재, 고발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영국 금융감독천(FSA)은 시장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조사권과 강력한 집행 권한과 광범위한 징계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역시 금융 시장 감독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처럼 시장 자율성을 높이면서 잘못했을 때는 엄중 제재하는 쪽으로 자본시장 원칙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CFD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외국인 등으로 표시돼 시장을 오인하게 만드는 CFD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④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실효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엔론사태에서 최고경영자였던 제프 스킬링은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 받았고,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받기도 했다. 미국에서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처벌은 매우 약해, '재산 잘 숨기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제재나 양형 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김남국 코인 사태'를 둘러싼 궁금증 3가지

1) 김남국 코인 사태 요약

  - 지난 5월 초 업비트가 이상 거래 징후를 감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2022년 1~2월 김남국 의원이 빗썸에서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 약 85만5000개가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넘어왔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6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 투자금 출처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LG디스클레이 주식 투자로 번 돈 약 9억원으로 코인에 투자했으며, 어떤 불법적인 거래도, 현금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 클립 지갑 추적 결과, 위믹스 보유량이 기존에 알려진 85만5000개를 훌쩍 넘는 127만 개(약 85억 원어치)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던 시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며 의혹은 확산됐다. 

  - 몇몇 코인은 가격이 급등하기 전 매수해 단기간에 수 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겨,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검찰은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클립 운영사인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코인 대량 보유 경위와 투자 자금 출처, 상세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2) 궁금증 1: 코인의 익명성 보장

  - 코인 투자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맞다.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코인 지갑'을 쓰기 때문이다. 

  - 코인 지갑은 저마다 주소를 갖고 있는데, 코인 지갑 주소는 40자리가 넘는, 임의로 생성된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단순 주소만으로는 도저히 보유자의 이름이나 국적, 성별, 나이를 파악할 수 없다. 

  - 하지만 해당 지갑 보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명 자료에서 클립 지갑 잔고 현황이 단서가 된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클립 지갑 생성일과 잔고 액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코인 전문가들은 모든 클립 지갑 중에서 지갑 생성일이 같고, 잔고가 마지막 한 자릿수까지 일치하는 지갑을 찾아냈다. 

  - 여기에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데, 심지어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한다. 코인 거래는 그 특성상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에 공동으로 기록·저장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거나 조작할 수 없다. 이른바 '온체인 데이터'다. 

  - 아무리 코인 지갑 주소가 복잡해도 그게 누구 소유인지 특정되면,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 코인과 블록체인 종류별로 거래를 추적·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모두 개방돼 있다.

비트코인 -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이더리움 - 이더스캔(etherscan.io) 클레이튼 - 클레이튼스코프(klaytnscope.com)

  - 단, 지갑 주소를 안다고 해서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긴 내역'만 확인 가능하다. 거래소 안에서 매수·매도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 이밖에 '콜드월렛'을 이용할 경우에도 추적이 쉽지 않다. 쉽게 말해,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USB 코인 지갑'을 말한다. A가 비트코인을 USB에 담아 B에게 전달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식이다. 블록체인상 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거래'인 탓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3) 궁금증 2: 스왑과 에어드롭

  - 김남국 의원이 업비트·빗썸과 같은 '중앙화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코인을 사고판 덕분에, 상세한 정황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스왑	- 탈중앙화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은 '매매'라기 보다는 '교환' 개념에 가까워, 명칭도 '스왑'이다. - 스왑은 누군가 유동성 풀에 예치해놓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코인과 맞바꾸는 방식이다. 누군가 유동성 풀만 만들어 놓으면 해당 코인을 사들일 수 있다.  - 단순교환이기 때문에 탈중앙화거래소에는 '상장'이나 '상장폐지' 같은 개념도 없다.
에어드롭	- 탈중앙화거래소에서는 유동성이 넉넉해야 수많은 투자자가 무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에게 '이자 보상'을 준다.  -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에어드롭'이 이 이자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따지면, 발행사에서 공짜로 뿌리는 에어드롭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 단, 탈중앙화거래소에서는 두 가지 코인을 '쌍(페어)'으로 예치해야 더 높은 이자를 준다. 한 자기 코인만 많다고 스왑 중개가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궁금증 3: 게임으로 돈 버는 P2E 코인, 위믹스

  - 위믹스는 게임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P2E 코인이다. P2E란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하면서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 이용자가 게임으로 얻은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꾼 뒤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도해 현금화하는 식이다. 

  -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P2E 게임이 '사행성'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 32조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 있다. P2E 게임을 합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코인이나 미공개 정보를 줄 유인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 위믹스는 말 많고 탈 많은 코인이었다. 지난해 11월,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 발행·유통량을 문제 삼으며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가 공시한 유통계획량보다 7000만개(당시 시세로 1750억원) 더 많은 위믹스가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이에 '초과 유통량이 정계나 학계 등 로비 활동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 신개념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1) 나트륨 배터리 시장 공략하는 중국 기업과 정부

  - 중국 기업

CATL	- 세계 전기차 배터리1위 기업인 CATL은 중국 체리자동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다. -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500km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JAC	- 중국 장화이 자동차(JAC)는 나트륨 배터리를 탑재한 시험용 전기차 'E10X'를 공개했다. 전기차 E10X는 JAC와 폭스바겐이 합작한 '시하오' 브랜드가 선보인 경형 전기차다. - 중국 배터리 업체인 하이나배터리가 개발한 나트륨 배터리를 적용했다.  - E10X는 25kWh 용량 배터리를 얹어, 1회 충전시 최대 250km를 주행할 수 있다.
BYD	-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BYD가 올해 선보일 신형 전기차에 나트륨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중국 정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나트륨 뱉리 연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혁신 배터리 개발 관련 특허 분석 결과, 전체 특허(9862건)의 절반 이상인 5486건이 중국 몫이었고, 이 중 상당수가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 특허다. 

 

2)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념

  -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리튬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만드는 구조라면,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한 개념이다.

  - 나트륨은 지구상에서 여섯 번쨰로 많은 원소로, 가격은 리튬 대비 1/80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리튬보다 400배가량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

  - 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도 달라지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동박이 사용되지만,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알루미늄 박이 쓰인다. 알루미늄박은 고전압에서 쉽게 산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3) 나트륨 배터리 장단점

장점

- 나트륨 배터리 가격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30~40%가량 저렴할 것으로 본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판매 단가의 4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나트륨 배터리를 채택할 경우 차량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상온에서 1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속도가 빠르다.  - 저온에서의 에너지 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영하 20도에서도 90% 이상 성능을 발휘한다.  - 화재 사고가 잦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열 폭주 우려가 낮다.  - 충전, 방전 수명은 3000회 이상으로 리튬 배터리보다 우수하다.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충방전 사이클(1500회)의 2배에 달한다.  - 폐배터리 재활용에서도 환경 친화적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과 설비가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데다, 나트륨 배터리는 코발트와 흑연이 없어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

단점

-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리튬 배터리의 40% 수준에 그친다. 나트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리튬 배터리의 70%까지 끌어올린다는 CATL의 목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나트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무겁고 부피가 크다. 나트륨은 리튬보다 원자가 크기 때문이다.

 

4) 나트륨 배터리 생산을 둘러싼 논란

- 나트륨 주원료인 소다회는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된다. 미국이 전 세계 채굴 가능 매장량의 90%를 보유했다. 미국 와이오밍주 남서부 사막 깊숙한 곳에 5000만년 전 형성된 광대한 소다회가 매장돼 있다. 

- 중국은 자국 내 소다회 자원이 부족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공장에서 합성 소다회를 생산한다. 

- 하지만 중국의 합성 소다회 산업은 환경오염 문제로 악명이 높다. 2016년 당시 중국에서 합성 소다회를 만들고 난 뒤 나오는 찌꺼기인 알칼리광재 더미가 무너져 인근 강을 크게 오염시키기도 했다. 

- 나트륨 배터리의 전기차 상용화가 쉽지 않은 만큼 전기차보다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주로 쓰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