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 부동산 정책 전환 집값 이제 어디로 (2183호) - 부동산 규제 완화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전환

이번 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전환점을 맞이한 부동산과 태양광 산업,

이 두가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매경E] 부동산 정책 전환 집값 이제 어디로 (2183호)

 

1. 부동산 정책 대전환 

1) 10·27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 9억원 이하분에는 LTV 40%를,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차등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무관하게 50%로 단일 적용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 1주택자도 대상이다. 

  -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렸다.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분양가를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

  -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가 끊겼기 때문이다. 

  - 10월 28일 기준 변동, 고정금리 모두 상단이 7%를 넘어섰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전국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선 셈이다. 

  -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 등 금융 규제가 풀리는 데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2. 볕 드는 한국산 태양광 

 1) 글로벌 성장세

  - 2010년 18GW(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태양관 수요는 2021년 182GW까지 11년간 900% 가까이 커졌다. 연평균 성장률도 23%에 달한다. 

 - 수요처도 다변화 되었다. 2010년만해도 유럽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중국의 대대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수요를 크게 일으켜 태양광 수요를 주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이외 지역 수요가 크게 늘어날 듯 보인다. 

 

2) 기나긴 암흑의 시대

  -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전체 공급망을 중국 기업이 장악한 탓에, 국내 기업은 설 자리가 사라졌다.

  - 저가 제품을 내세운 중국 업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나갔다. 

 

3) 반전의 서막

  - 태양광 사업에 반전이 찾아온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어, 화석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 유럽의 전력 요금이 급등했다. 

  - 화석 원료 가격 부담이 커지자, 유럽 지역은 신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 중국이 생산하는 물량으로도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기업에 기회로 작용했다. 

 

4) 뜻밖의 호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친환경 발전 사업에 대해 대규모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PTC(Production Tax Credit)와 ITC(Investment Tax Credit)중 선택해 세액 공제를 받는다. 

  - 2006년 지원 종료되었던 PTC가 부활한 이유는 발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PTC는 '발전량'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수령한다.

  - ITC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만으로 즉각 수령 가능한 세액 공제다. 

  - 이번 IRA에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AMPC)'가 도입되었는데, AMPC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배터리에 대한 부품과 주요 광물 등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 진행했을 때 이에 대한 생산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제조 업체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5)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도 기회

  - 미국은 자국내 각종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구중이다.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다. 

  - 2022년 6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시행하며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했다. 

  - 중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본격화된 이후 미국 태양광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급감했다. 중국의 빈자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산 태양광 품목들이 대체했다.

 

6) 친환경 국내산 태양광과 앞으로의 전망

  - 각국은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충족시키려는 '에너지 믹스'에 집중한다. 

  - 게다가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확산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닥친다. 

  - 중국은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더티 에너지)를 활용하지만, 국내기업 한화솔루션은 수력 발전 등으로 전기를 조달해 지속 가능성에서 크게 앞선다. 

  - 국내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국내 시장은 중국 업체의 '밭'이다. 

  - 중국산 원료에 대한 태양광 업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미국과 유럽의 제재 역시 극단적인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