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 사우디 네옴시티로 본 오일머니 대해부 (2186호) - 오일머니 빛과 그림자, 슬기로운 부동산 증여

 

약 2주 전 유튜브에서 경제 관련 영상을 보다가, 

유튜버가 네옴시티 관련 이야기를 해서,

그 스토리를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유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매경 이코노미 2186호를 통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오일머니가 다시 주목받고 전성기를 이룬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 세계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오일머니가 한국경제 도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일머니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도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였는데,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들이 있어, 이것도 추가로 정리해보았다.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서 증여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슬기로운 부동산 증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아본다. 

 

 

[매경E] 사우디 네옴시티로 본 오일머니 대해부 (2186호)

 

1. 오일머니 빛과 그림자, 그리고 네옴시티 

1) 에너지 가격 상승에 다시 전성기

  - 오일머니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뛰어서다. 

  - IMF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은 이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4년 동안 1조 30000억 달러 (약 1800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가격 상승으로 중동 국가들은 10년 만에 경제 침체에서 벗어났다. 

  - 앞서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오일 붐이 찾아오며 중동 국가들은 호황을 누렸으나, 장기적인 게획없이 낭비하는데 급급했다.

  - 이번 오일 붐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동 국가의 각오가 남다르다. 서방국가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공급 채널이 사라지며, 국제 유가 상승 사이클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2) 전 세계 자금 끌어당기는 오일머니 

  - 중동 국부 펀드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4조 달러(약 4020조원)를 훌쩍 넘는다.

 

 * 사우디아라비아

  -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 배경에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아람코는 사우디의 대형 유전을 개발하면서 세계 최대 석유 회사로 등극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2위(12월 22일 기준, 6조8,400억 리얄, 2,332조4,400억 원)로, 글로벌 증시 대장주다. 

  - 사실상 사우디 재정을 책임지는 아람코 덕분에 사우디 경제성장률도 날개를 달았다. 올 1분기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은 9.6%로, 석유 부문 국내총생산(GDP)이 20.4% 급증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 아람코의 오일머니는 글로벌 신산업 투자를 주도했다. 지난 2월 1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박람회 'LEAP 2022'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머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낙점했다. 향후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해, 비석유 수출의 GDP 비중을 2030년 까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 아람코를 운영하는 사우디 국부펀드는 엔터테인먼트,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에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 국립 은행이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트레디트스위스 지분 9.9%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 물류사업에도 손을 뻗쳤다. 사우디 정부는 수도 리야드 일대에 '통합 경제특구'를 열고 전세계 기업들이 활용할 대규모 유통 물류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그 외 나라

  - 사우디 뿐 아니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도 막강한 오일머니 효과를 누리는 중이다. 

  - IMF는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올해부터 2026년에 걸쳐 1조 달러 이상 누적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상승 수혜를 입고 있다. 최근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와 유럽 최대 정유 회사인 영국 셸은 합작벤처를 통해 LNG 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3) 한국경제 도약 변곡점

  - 1970년대부터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 산유국에 진출해 각종 토목,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오일머니를 벌어들였고, 1976년~1983년까지 8년간 중동 지역 건설 수주액은 607달러로, 이 기간 전체 해외 수주액의 92%를 차지했다. 

  - 2000년대 들어서는 고유가 덕분에 중동 노후 정유시설 업그레이드, 내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시설 발주 물량이 늘었다. 2005년부터 10여년간 2890억달러 해외 수주를 따내는 등 '제 2의 중동 특수'를 누렸다. 

  - 11월 17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오일머니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우디가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문화, 첨단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2030'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프라 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 아람코 자회사 '에쓰오일'은 9조 2580억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과 함께 내년부터 3년여간 울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사우디 신도시 네옴시티 수주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임직원 숙소를 철강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협력양해각서(MOU)를 맺었고,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12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철도 터널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정부도 '제2의 중동 붐'을 주문하며, 5년 내 연간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 최근에는 ICT등 신산업도 오일머니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올 초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넥슨에 총 3조 5000억원을 투자해 각각 2대, 4대 주주로 올라섰다. 게다가 싱가포르 투자청과 함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최대 8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 오일머니의 그림자

 * 속도만 앞세우는 '블리츠스케일링' 확산

  - 산유국은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오일머니의 대리인'을 두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다. 

  - 손정의 회장이 진두지휘한 비전펀드의 최대 출자자는 사우디 국부펀드다.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비전펀드는 전 세계 테크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 비전펀드는 '블리츠 스케일링(Blits sacling)'이라 불리는 경영 전략을 확산켰다.

    · 첫째도 둘째도 속도를 앞세우는 전략을 말한다.

    · 이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 건전한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막대한 현금성 보조금을 뿌려 경쟁 기업을 고사하는 전략을 편다.

    · 이 전략이 가능했던 것은 오일머니가 '마르지 않는 마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  '블리츠 스케일링(Blits sacling)'의 부작용

    · 전 세계 테크 기업을 휩쓸고 다닌 오일머니와 비전펀드는 벤처 투자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오일머니는 비전펀드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가치의 2~3배에 이르는 자본을 투입했다. > 경쟁펀드는 부풀려진 기업가치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 비전펀드는 투자 라운드가 돌아올 때마다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올려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상 미실현 이익을 잔뜩 늘렸다. > 오일머니 유동성에 취했던 테크 기업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냈고, 기술주 거품의 주범으로 지탄받았다. 

 

 * 불투명한 거버넌스

  - 오일머니 기반의 국부펀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숱하게 도마에 올랐다. 왕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가 대표적인데, 사실상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의사 결정의 전권을 쥐고 있다. 

    · 아람코는 사우디 왕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있고, 아람코 IPO로 조달한 자금은 PIF로 이관됐다. 

    · 아람코 회장 겸 PIF 총재는 빈 살만 왕세자의 최측근 야시르 알 루마이얀이다. 

  - 군주를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한 헌법 구조도 국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을 낳는다. 

    · 사우디의 헌법 '통치기본법'에 따르면, 사우디는 '군주제 왕국'으로 초대 압둘아지즈 국왕의 직계자손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 

    · 사우디는 왕국으로, 국왕이 다스린다. 사법부, 행벙부, 입법부가 존재하지만 모두 국왕의 지배를 받는다. 

    · 카타르도 다르지 않다. 카타르는 군주를 '에미르'로 부르는데, 군주는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의 입법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계약 안정성 리스크

  - 수주 산업은 길면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공정 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매출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계약 안정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면, 매출 인식은커녕 손실충당금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한화건설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간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 계약이 최종 해지된 것이 단적인 예다. 

  - 국왕 혹은 군주의 심기나 말 한마디에 따라 국가 간 협약이나 정부, 기업 간 계약조차도 지속 가능성을 명확히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지정학적 리스크

  - 사우디와 밀착하면 숙적 이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란과 사우디는 종파 갈등, 왕정 대 신정이라는 체제 갈등으로 중동에서 툭하면 냉전을 벌이는 앙숙이다. 

  - 사우디가 '친러', '친중'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도 한국에 부담되는 대목이다. 

 

4) 네옴시티 프로젝트

 * 약 70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 위치 :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

  - 면적 : 2만6500km² (서울 면적의 44배)

  - 총 사업비 : 5000억달러(약 700조원)

  - 목표 거주자 수 : 2030년까지 100만명

[BBC] - 네옴시티

 * 네옴시티 3대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도시 유형	특징
더 라인(The Line)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총 길이 170km, 해발 500m, 폭 200m,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성
옥사곤(Oxagon)	첨단 산업 수상도시	지름 7km, 핵심지역 48km² 의 팔각형 해상 구조물,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구성
트로제나(Trojena)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해발 1500~2600m의 네옴 산 정상에 조성,  2030년까지 연간 70만명 관광객 유치

 

[AFP연합뉴스] - 더 라인(The Line)

[Neom홈페이지] - 옥사곤(Oxagon)

[Neom홈페이지] - 트로제나(Trojena)

 

 * 실현가능성

  - 초고층 건축은 첨단 기술과 자본력이 동원되면 충분히 가능하며, 높낮이에 다른 거주 환경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난방과 공기 정화 시스템등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 정부도 11월 23일 한국과 사우디 간 체결된 26건의 MOU 관련하여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의지가 강해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된 프로젝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를 보면 기업들이 안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2. 하락장에도 빛 보는 슬기로운 부동산 증여

1)  최근 증여 현황

  - 올해 1~9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약 6만 6천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74만9천건)의 8.8%를 차지했다. 

  - 지난 해 기록(8.4%)을 뛰어넘었고, 2006년 이후 1~9월 관련 통계에서 올해가 최고치다. 

  -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10만 8천건)보다 39% 줄었지만,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늘어났다. 

  -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증여 비중(12.5%)이 높았고,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율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 전북(8.7%), 경북(8.3%)순이다. 

 

2) 증여 거래가 급증한 이유

  - 첫째,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바뀐다.

    · 2023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인정액(시가)'으로 바뀐다. 

    · 시가표준액은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가격)이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내야하는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 둘째,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 양도세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이다. 

    · 현행법상 증여받은 주택을 되팔(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예를 들어, 5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하고, 12억원에 양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ㄴㄴ 양도가액 12억원에서 취득가액 10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나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한 5억원으로 적용돼 양도 차익이 7억원으로 계산된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 셋째, 최근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급매로도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를 부추긴 요인이다. '싸게 파느니 증여하겠다"는 심리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시기	2022년까지	2023년 1월 1일 부터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시가 인정액 (취득일 6개월 이내) > 감정가액 > 공매가액 > 유사매매 사례액 중 가장 최근 가액

주택 증여 취득세율
증여가액(과세표준)	비조정 대상지역	조정 대상지역
3억원 미만	3.5%	3.5%
3억원 이상		12%

*자료:국세청

 

3) 슬기로운 부동산 증여

 * 자식에게 '무이자 대출' 해주기

  - 자녀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현금을 빌려주는 방법이 훨씬 낫다. 다만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 세법에는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다. 맨년 빌린 돈의 4.6%를 이자로 부모에게 갚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애기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이자와 실제로 부모에게 내는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원이 되지 않을 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 다만, 자금을 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따라 자식에게 받는 이자에 원천징수세율 지방세를 포함해 27.5%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 부모는 이자가 비영업대금 이익 외에 다른 이자 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자 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 차용증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 책임이다. 차용증을 만들어 공증을 받아놓은 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으면 객관적으로 빌린 자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 '부담부 증여' 활용하기

  - 부담부 증여는 주택을 증여할 때 소유권과 함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의 채무도 같이 승계하는 방법이다. 증여받는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고,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물게 된다. 

  - 시세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돼 증여세 부담이 상당한데,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이를 상당부분 아낄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 대출금이 2억원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시가10억원에서 총부채 8억원 제외)이 된다.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고, 부모는 8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면된다. 

  - 다만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나 1주택자 비과세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매매'를 통해 양도하기

  - 가족이나 친척, 지인 간 '특수관계인 매매'는 통상 거래 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해준다. 

  - 대신 3억원 이상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보다 적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를 가족, 친척, 지인 등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다면 17억원까지 시세로 인정해준다 그보다 낮은 15억에 매도한다면, 차액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