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 자영업 스케일업 (2194호) - 기업가형 소상공인, 2023 담대한 예측

매경이코노미 2194호에서는 

자영업자들을 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시시때때로 힘든 시기를 겪는 자영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글로벌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창업을 꿈꿔왔던 사람들이 환호할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2023년 일어날 20가지 예측을 정독해 보았는데, 

올해가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이번 편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해 지원 및 육성 정책은 무엇인지, 

2023년 20가지 예측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봤다. 

 

 

[매경E] 자영업 스케일업 (2194호)

 

1. 기업가형 소상공인 

1) 기업가 정신 지닌 '혁신형 자영업자'

 * 기업가형 소상공인

  -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을 갖추고 창의적 사업 모델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이다. 

  - 화두로 떠오른 배경 : 갈수록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부가가치 낮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만 하는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있다. 게다가 지역성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MZ세대 자영업자가 부상한 것도 주요한 동인이 됐다. 

  -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현대적 의미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부상이 시작됐다.

    · 미국 : 1990년대 경기 침체를 겪으며, 젊은 사무직 직장인이 대거 퇴사, 소상공인이 됐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경영, 마케팅, 재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전문적으로 가게를 경영하며 다점포 확장과 기업화를 꾀했다. 

 

 * 올해 소상공인 정책

  - 올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조원 중 40%(1조 2000억원)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배정했다.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 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로컬 크리에이터 등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성장 촉진 자금 4500억원을 지원한다. 

  - 스마트 기술(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등) 활용 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도 1100억원을 투자한다. 

  -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털, 창업 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소상공인, '보호'아닌 '육성 대상'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인터뷰)

 *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목표와 배경

  - 배경

    ·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소상공인 문제와 결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기부조차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만 집중해왔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기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녔고, 혁신과 성장을 대단히 중시한다. 

  - 정책 목표

    · 소상공인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 속한 산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생산성도 높아져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 첫째, 상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기존 사업들에 '도약·성장' 프로그램을 가미해 전반적인 소상공인 성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 둘째, 피칭대회를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배 늘렸고, 우수자원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 셋째, 지방 소멸을 앞둔 낙후된 지역이나 수도권 내 유휴 공간을 되살릴 계획이다.

  - 넷째, 민간 자본의 투자 시스템 정착시키려 한다. 첫 번째는 민간 투자사가 투자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매칭 융자하는 방식이다. (민간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융자) 두 번째는 우리 동네 크라우드펀딩이다. 주민들이 같은 동네 가게에 투자하면 정부도 매칭 투자를 하려 한다. 자영업은 폐업해도 설비나 권리금 등이 남기 때문에, 이 방식은 융자가 아니라 투자라 할 수 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글로벌화 지원 정책

  -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에 3억원 예산 배정되어 있다.

  -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류 열풍과 맞물려 다양한 스토리와 문화, 젊은 세대의 힙한 감성이 담긴 '라이프스타일형 제품' 수출이 가능성 있다고 본다. 

  - 초반에 수출 경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만 해줘도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매경이코노미 선정, 2023 '담대한 예측' 

1) 한국 경제 성장률 1.7% 달성할까

  -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7%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1.6%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 침체로 수출과 무역수지가 지난해보다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저성장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다. 

  - 희망적인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러시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닥을 친 실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긴축 정책을 전환(피벗)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과 관광 등 실물경제가 다시 반등할 여건도 갖췄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실물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2) 코스피지수 2000선 무너지나

  - 코스피 2000이 붕괴되는 패닉장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첫 번째 근거는 매크로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소비자물가는 13개월 만에 6%대로 꺾였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도 끝자락에 와 있다. 특히 유럽과 중국에서 실물경기 회복 조짐도 보인다. 

  - 두 번째 근거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 투자 유인이 커졌다는 점이다. 올 들어 1월 25일까지 외국인이 5조원을 사들였는데, 과거 유출 규모(2020~2022년 외국이니 순매도 금액 57조원)를 감안할 때 올해 추가 매수 여력은 상당하다. 

 

3)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 5% 이하로 떨어질까

  - 지난해 집값 급락 속에서도 강남 3구는 강한 가격 지지력을 보이며 선방했기 때문에 5%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과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진 것과 달리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서초구(-2.74%)와 강남구(-4.63%)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 서초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 거래도 꾸준히 나오는 등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대못을 대거 제거하면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강남 지역의 가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 비트코인 1만달러 아래로 떨어질까

  - 2022년 하반기 최악이었던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반전에 성공한 데다, 지난해 '크립토 윈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 역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 올해 1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1월 1일 1만6000달러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가격은 1월 26일 기준 2만 3000달러를 넘어서며 연초 대비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중이다. 

 

5) 삼성전자 주가 '9만전자' 달성하나

  - 삼성전자 주가가 5만~6만원대 초반을 오랜 기간 횡보하며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하반기에 9만원대를 터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과거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삼성전자 주가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는데,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했다. 거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산에 돌입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 증설을 늦추고, 생산라인 재배치와 공정 전환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

  -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계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면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넘을까

  -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출범 초 반짝 50%를 찍은 뒤, 20~3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게다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팬덤 지지층이 넓지 않다. 진보층 반감도 커 이들의 변심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 결국 30% 지지율을 50%대로 확 올리려면 중도층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는데, 1월 중도층 지지율은 20% 중반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도층 외연을 확장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해법은 상식적인 국정 운영이다. 그러면 지지율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7) 한국 1인당 GDP, 일본 추월할까

  - 2021년 기준 일본 1인당 GDP는 3만9583달러, 한국은 3만4940달러였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아시아 경제 중기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가 올해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 디지털 전환 격차 때문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대 1인당 명목 GDP를 5% 포인트가량 끌어올리지만, 일본은 2% 포인트 정도 높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1인당 명목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4.8%, 일본 1.3% 등으로 예상됐다. 

  - 환율·물가 등을 감안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는 2017년 한국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8) 2023년 무역수지 흑자 가능할까

  - 올해 '불황형' 무역 수지 흑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수출이 줄어드는데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나타나는 흑자다. 

  -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강달러 현상은 2023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봉쇄 조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23년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기업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9) 출산율 최저치 찍고 반등할까

  - 한국은 집값이 매우 높고, 대출 이자 갚고 남은 돈으로 노후 대비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해야 한다. 게다가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늘어날 의료비용에 대비해 미리 돈을 저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여럿 낳아 사교육에 사실상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건 사실상 노후 대비 포기를 뜻할 수 있다. 

  - 올해 부모급여를 주긴 하지만, 사교육비와 집값 부담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이다. 

  -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취업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고용은 더 불안해질 것이다. 이에 젊은 세대가 출산을 더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2명에서 2022년 0.77명, 2023년 0.73명, 2024년 0.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할까

  -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곳은 우리나라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다. 

  - 부산은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이 있고, 매년 아시아 최대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는 국제적인 산업·문화 융합 도시다. 탄탄한 콘텐츠와 함께 역사적 맥락에서 감성적 지지를 이끌어낼 스토리도 풍부하기 때문에, 2030년 유치 지역 선정을 두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은 깊이 고민해 볼 것이다. 

  - 지난해 11월 BIE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식민지 시기와 전쟁을 겪은 부산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개발의 경험을 인류 모두와 함께 나누겠다는 내용이다. 

 

11) 미국 연준 올해 안에 금리 내릴까

  - 시장의 합리적 기대와 어긋나는 기준금리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두 차례 25bp씩 기준금리 인상 후 연말에 한두 차례 25bp 인하할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가 다수다. 

  - 고공행진하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고금리 정책의 완화 혹은 폐기를 요구해 왔다. 

 

12) 원달러 환율 1100원대 터치하나

  - 큰 흐름에서 미국 달러 초강세 현상이 꺾였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일 뿐,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 달러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과열됐던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시도 중이고, 물가 상승률도 하향세인 데다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제 막바지인 모습이다. 

  - 달러 약세 속도는 여러 변수들이 결정할 것이다. 달러값 약세 현상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수록 원화값 약세를 부추기면서 원달러 환율은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있다. 시장 관심도 적자폭 축소와 흑자전환에 쏠릴 것이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한 위안화 강세로 원화값도 강세인 점도 눈여겨봐야 하며, 러·우 전쟁, 원유 시장, 일본 통화정책 변화 시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13) 미국 성장률 1% 아래로 추락할까

  -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금리인상도 일정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물가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간 선거 이후 재정 추진력이 약화한 점도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 성장률을 0.5%로 전망했고, 연준도 0.2%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1%로 전망했다. 

  - 하지만, 연착륙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IMF 총재는 연초 CBS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 시장이 견고하고, 복원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4) 미국 CPI 5% 아래로 떨어질까

  -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은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낮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고삐가 풀렸던 국제 유가 역시 2023년 초 기준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이다. 

  - 연준이 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도 CPI 흐름과 유사하게 낮아지는 추세다. 

 

15) 테슬라 주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질까

  - 1월 19일 기준 테슬라 주가는 1년 전보다 61.7% 떨어진 127.17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차량 생산 대수는 43만9000대고, 인도 대수는 40만5000대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인도 대수 수치로,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인프라를 구축(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외부 차량과 공유)했기 때문에, 주식이 반토막날 정도로 비관적이지 않다. 

 

16) 중국 성장률 5% 넘어서나

  - 세계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5% 안팎이다. 위드 코로나가 빨리 안착될 것이라고 보는 쪽은 5% 이상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곳은 4% 중후반을 예상한다. 

  - 올해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되는 해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다. 일자리창출과 소비 증진을 위해, 중국 정부 규제의 핵심 대상이었던 부동산과 빅테크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17) 올 상반기 내 중국 자유여행 가능할까

  - 중국의 위드코로나 전환 정책은 늦었지만, 압축 적응을 거쳐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중국 인구 14억명 가운데 9억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외부 연구기관의 발표 자료가 나왔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이후 한 달 사망자가 5만8000명을 기록했지만, 최근 일일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체 인구 내 한 차례 이상 감염자 비중이 높아지면 감염력은 1 아래로 떨어져 대유행으로 번지기 어렵다. 게다가 코로나19 치료법 역시 고도화되면서 위기감도 크게 줄었다.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의 전향적인 코로나 정책 변화와 함께 여행 자유화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18)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할까

  - 러·우 전쟁이 2월 24일로 1주년을 맞는다. 러시아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는 물론 크림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결사항전할 태세다. 

  - 전쟁을 둘러싼 변수는 첫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서방의 전체 지원액은 군사지원 485억달러를 포함해 1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둘째, 러시아 여론의 향배(서방 제재와 에너지 가격 급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파탄 나고, 인력과 물자마저 고갈되면서, 푸틴 지지율은 전쟁 직후 83%에서 지난해 9월 77%까지 하락), 셋째, 러시아와 밀월 관계인 중국의 행보(미국의 제재 탓에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처지)다. 

 

19) 금값 역대 최고치 경신하나

  - 올해는 금값이 2100달러 고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다. 성장률 전망이 하향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두 번째 이유는 긴축 정책 종료다. 긴축 정책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금의 매력을 높이고, 금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2023년 1분기 긴축 정책 종료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금에는 최대 악재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 세 번째 이유는 달러 강세 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달러 강세 역시 안전자산 통화 선택에서 금에는 불리한 요소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강달러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2년만큼의 위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 국제 유가 50달러 밑으로 내려갈까

  - 2022년 국제 유가는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EU 등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 질서가 재편됐고,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하반기에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세계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면서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연평균(배럴당 96달러)으로 따지면 전년 대비 39%나 올랐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세계 석유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감산과 EU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시행으로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3년 국제 원유 가격이 하반기부터 강세로 전환, 연평균 배럴당 85.4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