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경제금융용어 96선 - (19) 낙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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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추린 96개의 용어]

 

가산금리, 경기동향지수, 경상수지, 고용률,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기준금리, 기축통화, 기회비용, 낙수효과, 단기금융시장, 대외의존도, 대체재, 더블딥, 디커플링, 디플레이션, 레버리지 효과, 만기수익률, 마이크로 크레디트, 매몰비용, 명목금리, 무디스, 물가지수, 뮤추얼펀드, 뱅크런,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분수효과, 빅맥지수, 상장지수펀드(ETF),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소득주도성장, 수요탄력성, 스왑, 스톡옵션, 시뇨리지, 신용경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실질임금, 애그플레이션, 양도성예금증서,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엥겔의 법칙, 역모기지론, 예대율, 옵션, 외환보유액, 워크아웃, 원금리스크, 유동성, 이중통화채, 자기자본비율, 자발적 실업, 장단기금리차, 장외시장, 전환사채, 정크본드, 제로금리정책, 주가수익률(PER), 주가지수, 조세부담률, 주당순이익(EPS), 중앙은행, 증거금, 지주회사, 추심, 치킨게임, 카르텔, 콜옵션, 통화스왑, 투자은행, 특수목적기구(SPV), 파생금융상품, 평가절하, 표면금리, 한계비용, 헤지펀드, 환율조작국,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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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1) 개념

  - 원래 trickle-down은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으로, ‘적하(滴下)효과’, ‘하방침투 효과’라고도 한다.

  -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2) 낙수효과의 전개과정

 * 미국의 시대별 재정정책

시기	주요 정책	특징
1960~70년대	케인지안정책 (케네디 감세 등)	- 케네디-존슨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 시기에 누진적 소득세와 경기부양책인 감세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특히, 존슨 대통령 때 진행된 미국판 복지국가 구상인 ‘Great society(위대한 사회)’ 정책에 의해 사회보장 정책이 큰 폭으로 확충되었다.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베트남 전쟁, ‘위대한사회’ 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인한 재정적 적자의 확대, 대외적인 무역적자의 확대, 오일쇼크 등으로 1970년대에는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공급측 경제학’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공급측 경제학에 기반한 정책과 낙수효과 이론의 실패	- ‘공급측 경제학’은 하버드대학의 Martin Feldstein 교수가 중심이 되어, 감세에 의한 인센티브 효과를 주장한다. 이것은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는데, 중심 사고는 적정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나친 세금 부과를 금기시하고, 낮은 세율을 정당화하여, '낙수효과' 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제1차 세제개혁에서는 세율인하를 주요 수단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986년의 제2차 세제개혁에서는 과세 기준 확대와 세율 인하를 동시에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  레이건 대통령의 제2차 세계개혁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약간의 효율성 향상이 있었지만, 아주 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Auerbach and Slemrod, 1997). - 제2차 세제개혁 이후에도 거액의 재정 적자는 계속되면서 1980년 후반에는 경제 상태가 악화되어 갔다. 게다가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경제 격차도 급격히 확대됐다.
1990년대	클린턴 경제의 성공 (황금의 90년대 실현)	-  1990년대 초, 조지 부시 정권 하의 미국 경제는 불황과 거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 1992년 등장한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과 경제 고문의 조언에 따라, 거액의 재정 적자와 경제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비 삭감과 고액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통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부시 정권 하에서 31%였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39.6%로 끌어올리고, 법인세율 역시 1% 인상하였다. 또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간층에 대한 감세를 공약하였지만, 재정적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공약 위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중간층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였다. - 클린턴 정권 하의 미국 경제는 ‘황금의 90년대’라고 불리는 고성장기를 맞이하였다. 증세와 세출 삭감으로 재정 적자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IT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린스펀 FRB 의장 역시 재정 건전화 노력을 통한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한 결과, 1990년대 말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흑자를 실현하였다.  -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는 낙수효과 이론을 부정하고, 소득재분배를 중시했지만, 전통적인 “큰 정부” 정책을 지양하고, 영국 블레어 정권의 “제 3의 길”에 가까운 방식을 선택했다. 즉,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은 인정하고, 규제완화는 계속하였으며,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교육 강화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충을 중시했다.
2000년	부시정권의 낙수효과 이론의 실패	- 2000년 등장한 조지 부시 공화당 정권의 재정정책은 다시 공급측 경제학으로 진행되었다. 9.11테러 이후의 불황 대책으로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인하되었으며,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가 이뤄졌다.  - 재원 없는 감세, 이라크 전쟁에 의한 세출 확대로 인해 클린턴 정권의 재정 흑자는 사라졌고,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발생되었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제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으며,  그후 미국 금융위기를 진원으로 하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시 정권은 물러났다.
2009년	낙수효과 이론의 부정과 오바마노믹스의 등장	- 오바마 정권은 부시정권의 감세 정책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재정 책임의 시대”로 경기회복 후 증세를 포함한 재정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영리한 정부”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 당시에 진행된 세제개혁의 전체 구조는 저·중간소득자에 대한 감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이뤄져 있다.  - 오바마 정권의 세제개혁안은 공화당 측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오바마 정권은 과거 증세를 시행하면서 고성장을 이루었던 클린턴 행정부를 예로 들면서 “고율(최고 세율 : 39.6%)의 세율이 반드시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 다만, 오바마 정권의 세제개혁안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화 시대에 세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은 경제회복 조짐을 보인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인계했다.

 

 * 한국의 낙수효과 기반 경제정책

  - MB정부가 추진한 바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최고한도를 25%에서 22%로 낮춘 것) 등이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이다. 

  - 그러나, OECD(2015)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었다. 

 

 

 [연관 용어] 

 

 * 분수효과 (Trickle-up effect)

  -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할 경우, 경제성장과 분배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 위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다.

  -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유발되는 ‘소득증대 → 소비증대 → 생산증대 → 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는 부유층의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분수효과 개념의 핵심이다.

  - 분수효과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한계 소비성향이 상이하다는 케인즈(J. Keynes) 경제학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구심점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 결국,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과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고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한경 경제용어사전,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홍운선,윤용석/중소기업연구원/2018)